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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벌떼입찰 논란' 중흥 정창선·호반 박철희·우미 이석준, 국정감사 증인 신청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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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국정감사 증인 신청 리스트 올라
'벌떼입찰, 시장 공정성 해친다' 지적 계속 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건설사가 위장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이른바 '벌떼입찰' 논란에 휩싸인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과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 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신청 리스트에 올랐다.

22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수의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공공택지 입찰에 나선 건설사와 관련해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 국민의힘 국토위원실에서도 같은 사유로 호반건설과 중흥건설을 이번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2.08.26 mironj19@newspim.com

홍 의원실 측은 "이제 LH 개발 사업인 3기 신도시도 나올텐데 그런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하는 차원에서 선정했다"며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LH에서 단지로 개발한다고 하면 30~40%를 독점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 등 여러 회사로 택지 입찰에 참여해 낙찰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해당 부지에 주택을 지을 시 막대한 이윤을 남길 수 있어 건설사들이 이같은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공급이 활발해지면서 주택전문건설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장 공정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년부터는 추첨이 아니라 경쟁 평가 방식을 도입해 벌떼입찰을 방지하고 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LH공공택지 벌떼입찰 관련 업체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2017년~2021년)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 5개 건설사는 벌떼입찰로 총 178필지 중 67필지(37%)를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별로 호반건설이 18필지를 낙찰받았으며 우미건설(17필지)·대방건설(14필지)·중흥건설(11필지)·제일건설(7필지)이 순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 추첨 대신 경쟁평가방식을 도입했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어 올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101개 당첨 택지 중 직접 택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71개, 페이퍼컴퍼니로 밝혀진 게 10개로 관련 제도 마련과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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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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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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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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