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보수‧보강 등…재난안전사업 집중지원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재난안전 정책을 발굴해 특별교부세 510억원을 지원한다.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에 따른 경북 포항시 냉천 복구 현장 |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사업을 발굴·선정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정책사업은 ▲디지털 재난관리 ▲재난관리 강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세 가지 분야별로 선정됐다. 특별교부세 510억원은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재난안전사업 중 집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곳에 쓰일 예정이다.
특히 집중호우 등 비상상황 시 배수펌프장에 관리인력이 도착하기 전이라도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펌프시설을 즉각 가동시켜 침수 피해를 방지토록 하는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75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 등을 활용한 재난 대비 및 재난안전 정보 제공을 위해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배수펌프장 자동 운영 관리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재난관리 기반을 확대한다.
또한 주거지와 인접한 저수지와 급경사지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계측 시스템을 설치해 붕괴 우려 시 위험지역 주민 신속 대피 등 지자체의 즉각적인 안전조치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80억원을 들여 저수지‧급경사지 원격 계측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관리 분야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누출, 터널 내 교통사고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재난 예방 및 피해 저감 사업 지원(25억원)을 통해 지자체의 사회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 풍수해 위험요인 해소 등 국민 생활 주변 취약시설을 정비한다. 지난 7월부터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시행되면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 속도 저감 시설과 안전시설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3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불 발생지역 생활권 급경사지 보수(33억원), 아동‧노인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내진 보강(50억원) 등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들의 재해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각종 재난안전사업을 지원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재난관리, 위험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수‧보강 등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재난안전 특교세를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