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국정감사 코앞인데"…국회도 사상 초유의 '교육부 장관' 공백 지적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14:19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5:37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장 차관 "대통령실, 지명 위해 노력 중으로 파악"
올해 국감,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엮이면 혼란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5일째 공백인 가운데 국회도 교육부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치르는 국정감사가 '맹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정감사까지 13일 밖에 남지 않아 당장 장관이 임명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과 뒤섞여 혼란이 생길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21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 국감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감에 방해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photo@newspim.com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장관 자리에 교수들은 논문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고 후보자가 될 만한 사람들도 사양하지 않을까 싶다"며 "장관 없는 국정감사는 맹탕 국감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교육부 장관 공석이 45일째인데 멈춰 있는 곳이 너무 많다. 사회관계장관회의가 개점휴업 상태고 전남·경기·세종·충북 등 4개 교육청 부교육감이 공석이라 교육청과 정부 업무에 빈틈이 크다"며 "증인도 대부분 채택되지 않았는데 장관도 없고 증인도 없는 국감을 해도 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유 위원장은 교육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해 정부에 유감을 표했다.

유 위원장은 "장관을 빨리 임명해서 출석시키고 국감을 하자는 의원도 계시고 부적절한 시기에 국감을 해서 인사청문회와 국감이 뒤섞이면 곤란하단 우려도 나온다"며 "이런 사태가 된 것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전적으로 오늘까지 장관후보자를 제대로 추천하지 않은 정부쪽에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에서 적임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금도 지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사상 초유의 수장 공백기를 맞고 있다. 대통령실도 앞서 지난 8월 8일 박순애 전 부총리가 '만 5세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안에 대한 혼란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후 적절한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 없이 해외 순방길에 올라 후보자 없이 사실상 최장기 공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귀국하는 오는 24일 이후에나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 장관 후보로는 과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전 장관,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나승일 서울대 교수, 김신호 전 교과부 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김재춘 영남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