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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정부 교육정책 표류…박순애 34일 만에 사실상 경질

기사입력 : 2022년08월08일 18:44

최종수정 : 2022년08월08일 18:58

학제개편·외고 폐지 등 교육정책 혼선 책임
박 부총리 "논란의 책임은 제게 있으며 제 불찰" 사과
윤 정부 교육 수장 또 공석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 방안과 외국어고등학교 폐지 등 교육정책의 혼선에 대한 사실상의 경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 부총리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가 받은 교육의 혜택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달려왔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사퇴의 뜻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만5세 초등 취학 정책으로 논란을 빚었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엘레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2022.08.08 hwang@newspim.com

이어 "학제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며 최근 교육정책과 관련한 혼란의 책임이 박 부총리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박 부총리의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은 또다시 공석으로 남게 됐다. 교육 개혁 등을 내세운 윤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도 동력을 잃게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애초 박 부총리는 지명 직후부터 제기된 음주운전 경력, 논문 중복게재, 자녀의 생활기록부 불법 컨설팅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취임초부터 도덕성에 타격을 받으면서 교육계 수장으로써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 큰 문제는 지난달 29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발생했다. 취학연령을 기존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업무보고 내용이 공개되면서 학부모와 교육계의 거센 반발로 이어졌다.

자율형사립고는 유지하면서 외국어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학부모와 학교 현장을 혼란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외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거나 특수교과목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폐지 의사를 밝혔다. 외고 폐지 방안이 논란이 되자 박 부총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특히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면서 자진사퇴 형태를 띈 사실상 경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개혁을 전면에 세운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도 동시에 타격을 입게 됐다. 박 부총리는 '풀브라이트 장학금 아빠찬스 의혹'으로 논란 끝에 자진사퇴한 김인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이 이후 임명됐지만, 결국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한 셈이 됐다.

한편 박 부총리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사임하는 첫 국무위원이 됐다. 윤 정부의 교육 수장은 김 전 총장이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이후 56일이 지나서야 박 부총리가 뒤늦게 임명됐지만, 학제개편 등 논란으로 34일만에 다시 공석이 되는 셈이다.

박 부총리의 사퇴로 논란의 중심에 있던 학제개편안도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동력도 떨어지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손피켓을 들고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4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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