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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서울시의원의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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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첫 시정질문서 망언 등으로 구설수
기본 소양 부족 지적, 공부하는 품격 보여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민선8기와 함께 출범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시작부터 구설수에 올랐다. 코로나 종식과 민생안정, 골목상권 활성화 등 주요한 현안에 집중해도 모자랄판에 망언에 가까운 발언과 수준미달의 행동으로 탄식을 자아냈다.

정광연 사회부 차장.

시민에게 소리치는 시의원, 살인 피의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시의원, 기본적인 질의절차조차 무시하는 시의원. 이 모든 촌극이 민선8기 첫 시정질문에서 한번에 연출됐다. 이런 시의회는 처음본다는 공무원들의 헛웃음이 터져나온 이유다.

촌극의 정점은 이상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찍었다.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을 놓고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다"는 발언을 한 그는 결국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망언에 가려졌을 뿐, 11대 시의원 중 적지 않은 수가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다. 심각한 건 이런 평가가 시의원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전체 의원 중 75%(85명)에 달하는 초선을 향한 아쉬움이 짙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선 시의원은 "초선이 많아 아무래도 적응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면서도 "모르면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너무 많다. 자료만 잔뜩 요구하고 제대로 검토조차 안한다. 아는만큼 보인다는 조언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권한은 막강하다. 인구 1000만 대도시이자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의 44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이다. 시의회의 협조가 없다면 서울시장은 제대로 된 시정을 펼칠 수 없다. 일각에서 서울시의회를 '작은국회'라고 부르는 이유다.

하지만 11대 서울시의회의 시작은 실망스럽게 짝이 없다. 이미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남겼다. 무엇보다 복잡한 업무가 아닌, 이른바 '기본기'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당자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할 사안이다.

감시와 견제, 그리고 협력. 서울시의회의 사명이자 소명이다. 남은 임시회 기간동안 서울시의원 '품격'에 걸맞는 모습을 기대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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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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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장관 해상봉쇄 중 전격 경질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존 펠런 미국 해군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경질됐다. 이번 경질은 미 해군이 이란 전쟁 휴전 기간 중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봉쇄를 수행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된다.  숀 파넬 국방부 수석 대변인은 이날 저녁 소셜미디어 엑스(X)에 "펠런 장관이 행정부를 떠난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펠런 장관의 사임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P 통신은 그의 사임이 갑작스럽다며, 전날에만 해도 워싱턴DC에서 열린 해군 연례 콘퍼런스에서 연설하고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얘기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파넬 대변인은 "펠런 장관의 국방부와 해군에 대한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훙 카오 해군차관이 해군장관 직무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소식통들을 인용, 펠런 장관이 사표를 낸 것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펠런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사이에는 수개월간 갈등이 쌓여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펠런 장관이 함정 건조 개혁을 너무 더디게 추진한다고 불만을 품어왔으며, 펠런 장관이 자신을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는 것도 문제 삼아왔다.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도 본래 펠런 장관 소관인 함정 건조와 해군 전력 획득 업무를 자신이 주도하려 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펠런 장관은 군 복무 경험이 없는 사업가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 수백만 달러를 후원한 뒤 2025년 해군장관에 인준됐다. 이번 경질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군 관련 장관직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교체다. 헤그세스 장관은 취임 이후 각 군의 고위 장성 다수를 이미 경질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미 해군 '황금함대' 관련 발표하는 존 펠런 해군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6-04-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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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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