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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잔혹 살인자에 인간 존엄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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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일본 도쿄 아키하바라 번화가.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오후를 즐겁게 보내고 있었다. 1970년대부터 세계 최대 전자제품 거리로 잘 알려진 곳이었다. 일본인 뿐만 아니라 관광, 여행, 쇼핑 등 전 세계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는다.

2008년 6월 8일 한낮 이곳에 20대 남성 카토 도모히로는 2톤(t) 트럭으로 지나가는 행인을 들이받았다. 트럭에서 내린 카토는 준비해둔 흉기로 행인 등을 찔러 7명을 살해하고 10명에 부상을 입혔다.

그는 체포 뒤 "사람을 죽이려 아키하바라에 갔다"고 진술했다. 카토는 2011년 1심과 2012년 2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후 일본 대법원격인 최고재판소는 범행 동기에 참작 여지를 찾을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회부 김기락 차장

카토 사형은 지난 7월 집행됐다. '묻지마 살인' 사건의 살인범도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다. 피해자의 남은 가족들은 죽을 때까지 억울하게 살해 당한 망인과 함께 카토를 잊지 못할 것이다. 망인에 대한 슬픔, 카토에 대한 분노 등으로 뒤섞인 그들의 심정을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일본은 사형제 존폐 논란에도 묻지마 살인 등 잔혹 범죄에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시다 총리가 취임 후 12월에 사형수 3명에 대해 사형이 이뤄졌고,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 시에도 꾸준히 사형을 집행해왔다.

국내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묻지마 살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전남 광양시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런가 하면, 지난 7월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한 식당에서 자신에게 아는 척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또 서울 구로에서는 40대 한국계 중국인이 일면식도 없는 지나가는 행인을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폐쇄회로(CC)TV 녹화된 범행 장면이 매우 잔혹해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을 정도다.

이 외에 '김병찬 스토킹 살인', '김태현 세모녀 살인', '정인이 사건', '어금니 아빠 이영학' 등 잔혹 살인 사건은 수두룩하다.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병찬 씨의 첫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유가족들은 재판부에 "제발 사형시켜달라"며 오열했다.

이처럼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이 살해당하는데도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했다. 김영삼 정부 당시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해 사형 집행을 끝으로 25년간 사형이 멈췄다. '인간의 존엄성', '생명권 침해' 등이 주요 이유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에게 있다.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을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념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인 살인자의 인격도 존중하라고 한다면 이것이 더욱 잔혹하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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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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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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