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광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웨비나 개최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09:45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09:45

美 세법 개정으로 국내 업계 우려 커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최근 시행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으로 한국산 전기자동차가 세제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국내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법무법인(유) 광장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주요 세법 개정 사항을 소개하는 장을 마련했다. 

광장은 미국 대형 세무법인인 앤더슨(Andersen)과 공동으로 20일 약 150명의 국내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세법의 주요 개정 사항–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주제의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앤더슨 워싱턴 D.C. 본부 소속 브라이언 콜린스(Brian Collins) 상무이사 등 앤더슨에 몸담은 4명의 전문가들이 이번 웨비나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주요 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 발표했고, 국제조세 전문가인 광장 김민후 변호사가 이를 요약 및 부연 설명했다. 

앤더슨의 전문가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지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했던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BBB)의 변형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헬스케어 지원을 주된 골자로 한다"며 "이 같은 정책 이행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세법 규정 역시 개정되거나 신설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주요 세법 개정 사항 가운데 ▲연 수익 10억달러 이상 기업에 대한 15%의 법인세 최저한세 부과 ▲상장 기업의 자사주 매입 시 1%의 소비세 부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등이 국내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광장] 2022.09.21 peoplekim@newspim.com

김민후 변호사는 특히 "이중 국내 업계가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은 15%의 법인세 최저한세 부과일 것"이라며 "예컨대 2020~2022사업연도의 평균 조정재무제표소득(Adjusted Financial Statement Income·AFSI)이 10억달러를 초과할 경우 2023사업연도에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자회사를 둔 국내 기업으로 연결기준 연 수익이 10억달러 이상이고, 미국 내 자회사의 연 수익이 1억달러 이상이면 잠재적으로 15%의 법인세 최저한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국내 기업의 경우에도 내년부터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더했다. 

아울러 이번 웨비나에서 국제조세 분야 베테랑인 광장 김정홍 변호사가 전체 진행을 맡았고, 광장 로널드 팍스(Ronald Parks) 변호사와 함께 토론 세션에 패널로도 참여했다. 

김정홍 변호사는 개정된 미국 세법에 조세 부담 증가와 조세 혜택 부여라는 양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한 축인 전기자동차 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산 전기자동차가 세제 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돼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앤더슨의 전문가들은 "이번에 바뀐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관련한 규정은 미국 기업에서조차 활용하기 어렵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향후 규정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시행령 조치가 아닌 법 개정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일환으로 탈탄소화 전력 생산, 탄소 포집, 수소자동차, 저탄소 제조 시설 및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상업·주거용 빌딩 등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 역시 이번 웨비나에서 관심을 모았다. 

한편 앤더슨은 2013년 전 세계 세무·법무 전문가로 이뤄진 국제적이고도 독립적인 회원사들의 연합인 앤더슨 글로벌(Anderson Global)의 창립 멤버다. 광장은 앤더슨 글로벌과 협업 관계에 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