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로펌이슈]대륙아주, 입법정보전문지 '폴리시엔비즈니스' 8월호 발간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5:56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5:57

이규철 대표 변호사 "2021년 초부터 '중대재해 자문그룹' 구성해 종합적인 컨설팅 제공"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대표 변호사 이규철) 입법전략센터(공동센터장 박민재 변호사, 권기원 센터장)는 30일 입법정보전문지 폴리시엔비즈니스(Policy&Business, P&B) Report 2022년 8월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동입법전략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민재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모호한 규정 탓에 산업현장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재해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사망 사고가 303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31건 감소했지만, 제조업에서는 오히려 사고가 늘었다. 또한 사고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안전조치 미흡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처벌 보다 예방' 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고 전했다.

또 "복수의 언론에 의하면, 정부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로 간주하겠다는 시행령 개정 방침을 세웠다. 기획재정부는 대표이사 대신 안전보건최고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개정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 이형석 기자 leehs@

권기원 공동입법전략센터장은 "이에 대해 야당은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을 묻는 법의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국민의힘은 박대출 의원의 대표 발의로 법무부 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중대재해 예방 기준을 고시하고 이를 인증 받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 형량을 감경받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고 덧붙이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대립이 올 정기국회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여 법 개정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2019년 8월 대한민국 법무법인 최초로 입법정보 전문지 P&B Report를 창간한 후 매월 말 P&B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P&B Report 2022년 8월호는 2022년 7월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후,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법률안을 선정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요 법률안의 경우, 관련 법률안에 관한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정부 관계자 등의 핵심 언급내용을 수록했다.

대륙아주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로 인하여 기업 경영진이 겪게 될 법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초부터 '중대재해 자문그룹'을 구성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강화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고 법 시행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효과적 대처방안을 제시하며 법률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