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14개 사업 일몰 결정....균형발전사업 포함
"사업명만 바뀔 뿐 계속 진행"...사업 제동 우려 높아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균형발전사업을 올해 말까지만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임 청장표 사업을 지우는데 급급한 나머지 지역 주민 목소리는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전 서구는 지난 14일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시책구상 및 일몰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총 예산 1억 12000만원 14개 사업을 일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구가 올해 일몰 계획을 밝힌 사업은 ▲서구균형발전사업 ▲1004주민정책참여단 ▲홍보콘텐츠공모전 ▲The 행복 서구커뮤니티 운영 ▲청년면접서비스지원사업 ▲서람이 고유상표 포장재 지원사업 ▲청소년성교육 등 14개 사업이다. 대부분 전임인 장종태 청장 역점사업이었다.
 |
| 대전 서구가 14일 구청 장태산실에서 정책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시책구상 및 일몰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대전 서구] 2022.09.14 gyun507@newspim.com |
이중 서구 균형발전사업은 심화된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5개 권역으로 나눠 수년간 중점적으로 진행해 온 사업이다. 지난 2015년 1차 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 2019년 2차 계획을 마련, 지금까지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중단기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서철모 서구청장이 14일 관련 사업을 일몰 결정했다. 서구청은 "지금까지 추진하던 61개 장단기 사업 중 53개가 완료됐거나 곧 완료됐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단,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KT인재개발원 사업이나 원도심 문예회관건립 등 8개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서구가 올 연말까지 용역 계획인 '서구비전 2040(그랜드플랜2040)'에서 재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몰사업과 관련한 <뉴스핌> 취재가 시작되자 서구청은 해당 사업이 아직 일몰 결정난 것은 아니라고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최성욱 서구청 미래전략실장은 "일몰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보고한 단계이지 일몰이 최종 결정난 것은 아니다"며 "올 연말 안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서구청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가 '실수'로 잘못 표기 돼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관련 사업 일몰 가능성이 높다는 듯 "사업명만 변경될 뿐 서구 균형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들은 계속 진행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서구 균형발전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균형' 발전 목표로 전임 장종태 청장 이름을 걸고 진행되던 사업인만큼 장 전 청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현임 청장이 이를 제대로 구현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절로 들수 밖에 없다.
실제로 민선8기의 행보를 살펴보면 균형·분배 측면보다는 성장 쪽에 더 중점을 둔 모습이다. 게다가 여야 교체로 '전임 단체장 지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때문에 장 전 청장이 주력했던 균형발전사업이 일몰 1순위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저해될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구는 둔산권과 비둔산권으로 나뉘어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를 해결해달라는 구민 요구도 상당히 높다. 하지만 이번 지역균형발전사업 일몰과 관련한 시민 의견 수렴은 현재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몰 과정에서 의견 수렴 과정이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의무는 아니다. 서구청은 "일몰 시 구조조정위원회를 거칠 수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구조조정위원회 없이 사업 일몰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 서철모 청장은 균형발전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었다. 실제로 서 청장은 5월 9일 "서구 산업권에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만들고 균형발전을 만들겠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장종태 전임 청장은 서 청장(당시 후보)이 본인의 균형발전 사업을 그대로 공약화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때문에 서 청장이 후보시절 본인이 강조했던 균형발전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책 일관성 유지와 지역민 의견 수렴에 보다 관심 가져야 한다는 것. 50대 서구 한 시민은 "민선이 바뀔 때마다 관련 정책도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면 장기적 계획이 필요한 지역발전 사업은 자연히 힘을 잃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여야 구분없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은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