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3개월 만에 소폭 높여잡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위기에서 한국이 시행한 보건 정책과 지원 정책 등을 높이 평가하며, 감염병 확산이 진정되면서 대면서비스업 회복세가 가파를 것으로 내다봤다.      

◆ "코로나 위기 빠른 속도로 벗어나…회복세 지속" 

OECD가 19일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해 지난 6월 전망(2.7%) 대비 0.1%p 높여잡았다. 또 내년 성장률은 당초 전망(2.5%)보다 0.3%p 낮은 2.2%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전망한 올해 한국 성장률(2.6%)보다 0.1%p 높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2.3%)보다도 0.4%p 높은 수준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견조한 반도체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강력한 보건 및 지원 정책을 통해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났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공급망 회복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기는 했으나, 대면서비스업에 대한 코로나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 한국 물가는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5.2%로 전망했다. 지난 6월 전망대비 0.4%p 높은 수치다. 내년에는 3.9%(6월 전망대비 0.1%p 상승)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우리 정부가 사회보장기금이 제외된 관리재정수지를 관리지표로 도입해 재정준칙을 강화한 점을 높이 삼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정건전성 강화 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은 더 적은 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인하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시장 안정 기여,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납세자의 수용성 저하, 세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고"도 지적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관련법 제·개정 계획 등에 대해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또 "금리 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 조치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고도 평가했다. 

◆ 연금제도 개혁·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개선 지적

한편 OECD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과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우선 보고서는 "한국의 정부부채는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나,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으로 지출압력에 직면해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에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확대 또는 지출삭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다만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에 약 60%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재정지원은 보편적 지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공적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돼 노인빈곤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연금제도의 보완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의 수혜대상 축소·지원수준 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퇴직연금보다 퇴직일시금을 선택해 안정적 퇴직소득 창출이 저해된다"면서 "퇴직일시금 상한·제한사유 설정을 통한 퇴직연금 전환"을 권고했다.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확대 등도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 개선, 디지털화·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권고했다. 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을 줄이고, 직업훈련·취업상담 비중 확대"를 조언했다. 

◆ 정부 "OECD 정책권고, 한국 주요 정책방향과 부합"

OECD가 제시한 정책권고 사항에 대해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 및 5대 부문 구조개혁 등 정책방향과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우선 경제체질 개선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강화, 새로운 재정준칙을 채택 및 준수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삼았다. 적정 노후소득 보장 및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을 진행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또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관련해 연공보다는 능력·역량 등에 기반한 임금결정체계 도입, 교육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시장수요에 따른 대학의 전공별 정원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어 민간 중심의 경제 역동성 제고와 관련해 "부문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성공적인 규제개혁 사례 확산 등을 통해 상품시장 규제를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졸업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도 높이 삼았다. 

정부는 "OECD 한국경제보고서의 평가와 권고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정책운용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