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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韓 성장률 2.8%·물가 5.2% 전망…"코로나 위기 성공적 극복"

기사입력 : 2022년09월19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9일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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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022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내년 경제성장률 2.2%·물가 3.9% 예상
한국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
"재정건전성 강화 정책 지속할 것" 권고
"재정지원, 보편적→선별적 전환해야" 조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3개월 만에 소폭 높여잡았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위기에서 한국이 시행한 보건 정책과 지원 정책 등을 높이 평가하며, 감염병 확산이 진정되면서 대면서비스업 회복세가 가파를 것으로 내다봤다.      

◆ "코로나 위기 빠른 속도로 벗어나…회복세 지속" 

OECD가 19일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해 지난 6월 전망(2.7%) 대비 0.1%p 높여잡았다. 또 내년 성장률은 당초 전망(2.5%)보다 0.3%p 낮은 2.2%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전망한 올해 한국 성장률(2.6%)보다 0.1%p 높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2.3%)보다도 0.4%p 높은 수준이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견조한 반도체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가운데 강력한 보건 및 지원 정책을 통해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났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공급망 회복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기는 했으나, 대면서비스업에 대한 코로나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 한국 물가는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5.2%로 전망했다. 지난 6월 전망대비 0.4%p 높은 수치다. 내년에는 3.9%(6월 전망대비 0.1%p 상승)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표적으로 우리 정부가 사회보장기금이 제외된 관리재정수지를 관리지표로 도입해 재정준칙을 강화한 점을 높이 삼았다. 그러면서 이러한 재정건전성 강화 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은 더 적은 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인하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시장 안정 기여,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종부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납세자의 수용성 저하, 세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고"도 지적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관련법 제·개정 계획 등에 대해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또 "금리 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 조치를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고도 평가했다. 

◆ 연금제도 개혁·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개선 지적

한편 OECD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과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우선 보고서는 "한국의 정부부채는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나,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으로 지출압력에 직면해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에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확대 또는 지출삭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다만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에 약 60%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재정지원은 보편적 지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공적연금제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돼 노인빈곤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행 연금제도의 보완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의 수혜대상 축소·지원수준 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퇴직연금보다 퇴직일시금을 선택해 안정적 퇴직소득 창출이 저해된다"면서 "퇴직일시금 상한·제한사유 설정을 통한 퇴직연금 전환"을 권고했다.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사회보장 격차 확대 등도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 개선, 디지털화·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권고했다. 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직접일자리 사업 비중을 줄이고, 직업훈련·취업상담 비중 확대"를 조언했다. 

◆ 정부 "OECD 정책권고, 한국 주요 정책방향과 부합"

OECD가 제시한 정책권고 사항에 대해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제혁신 및 5대 부문 구조개혁 등 정책방향과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우선 경제체질 개선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강화, 새로운 재정준칙을 채택 및 준수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삼았다. 적정 노후소득 보장 및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을 진행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또 노동시장 구조 개선과 관련해 연공보다는 능력·역량 등에 기반한 임금결정체계 도입, 교육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시장수요에 따른 대학의 전공별 정원 유연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어 민간 중심의 경제 역동성 제고와 관련해 "부문간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성공적인 규제개혁 사례 확산 등을 통해 상품시장 규제를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졸업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혁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도 높이 삼았다. 

정부는 "OECD 한국경제보고서의 평가와 권고를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정책운용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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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해킹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 확인 코드)번호까지 함께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이자 할부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롯데카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과와 피해 규모,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악용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킹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사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다.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이 가운데 269만 명은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등이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일부·유효기간·CVC 번호 등이 함께 노출돼 '키인 결제(KEY IN)' 방식 등 특수 결제를 통한 부정 사용 위험이 존재한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해외 온라인 결제는 전화 본인 확인 후 승인되도록 하고, 국내 키인 결제 가맹점도 추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 우려가 큰 28만명에 대해서는 재발급 문자와 안내전화를 병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차년도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준 28만명 중 약 5만5000명이 재발급·사용정지·탈회 절차를 완료했다"며 "연회비 면제 규모는 최소 5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앱 메인 화면에 재발급·해외결제 차단·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배치하고, 동시 접속 인원을 60만명까지 확대했다. 24시간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보강했다. 조 대표는 "해커가 1.7GB 파일을 압축해 반출한 뒤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 초기 파악이 어려웠다"며 "200GB의 데이터를 4700여 개 조각으로 나눠 가져갔고, 복구 및 고객별 매칭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정보보호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71억원 수준이던 정보보호 투자가 2021년 137억원으로 늘었고 인력도 19명에서 현재 3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일축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서버·운영체제·소프트웨어 환경을 전면 교체하고 전담 레드팀을 신설해 해킹 침투를 가정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사고로 보지 않고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계기로 삼겠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인적쇄신과 IT 인프라 전면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2025-09-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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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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