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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종시를 예비 공무원 교육의 메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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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장 최대비중 공무원, 노량진학원가 세종으로
공무원 체계적인 사전 양성 필요..공공성·공정성 강화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올해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지 딱 10년이 됐다. 10년 전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의 논밭이 오늘날 한국판 워싱턴 D.C로 불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신도시로 환골탈태했다. 뽕나무밭이 바다로 바뀌었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 싶을 만큼 세종시의 발전은 놀라울 정도다.

10년 만에 인구는 11만3천명에서 38만명으로 3배 넘게 부풀었고 예산은 2012년 5,954억에서 2021년 1조 8172억으로 늘었다. 사업체 또한 같은 기간 동안 6640개에서 2만8342개로 4배 증가했다. 약 6만 근로자 중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가 대다수이다. 각종 사회간접자본들도 속속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처음 이 곳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려 했던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좌초 위기에 빠지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으로 방향을 틀어 청와대와 국회를 서울에 남기고 중앙행정기관만 이전하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선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지 않고 대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설립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가 야당과 해당 지역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혔다. 결정적으로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여당 내 친박계열의 반대로 수정안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고 공무원 도시 세종시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이런 지난하고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세종시는 이제 명실상부 대한민국 행정부의 심장으로 자리잡았다. 외교부, 국방부 등 이전에서 제외된 몇 개 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 행정부 소속 대부분의 부처와 기관, 위원회가 10년에 걸쳐 속속 세종시로 자리를 옮겼다.

국무총리 집무실을 필두로 약 40개의 정부기관에 소속된 2만명 가량의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일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100명 중 5명이 공무원인 그야말로 공무원의 도시가 된 것이다. 헌데 세종시의 도시기능의 선진화와 더불어 자족화, 명품화에 대한 뾰족한 한 플랜이 보이지 않는다. 역대 세종시장은 공약으로 행정수도 완성, 교통, 기술, 경제 정책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다.

이들 역시 세종시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으로 잘 추진 되길 바란다. 하지만 이대로 괜찮을까? 오히려 작고 강한 지식산업도시로의 진화는 어떨까? 연구 교육의 메카도 그중 하나다. 공장보다 전원형 자족도시로. 살고 싶은 자연 친화적 주거 도시는 어떨까? 22세기를 바라보는 생활, 교육, 직업이 조화로운 명품 도시를 꿈꿀 수 있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행정역량의 대부분이 이 곳으로 이전함에 따라 세종시는 여타 자치단체가 갖기 힘든 독특하고 강력한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자원을 활용해 세종시를 공무원 양성의 요람으로 발전시키면 어떨까?

이를테면 세종시가 공무원 교육의 특구로 기능함으로써 전국의 공무원 지망생이 세종시를 기반으로 공직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방향성만 정해지면 세종시에 소재한 각급 학교를 공무원 고등학교, 공무원 대학교로 전환하고 지역거점 국립대학교와 연계한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지금처럼 한 번의 시험만으로 공직에 입직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등, 고등 교육기관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공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것이고 최소 수년 동안 갈고 닦은 인재를 국가가 키워내는 것이다. 세종시가 공무원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공간에서 나아가 예비 공무원을 키우고 배출하는 도시로 확장시키자는 주장에는 크게 세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예비 공무원을 가르칠 교수진 확보가 쉽다. 공무원들은 입직 이후에도 세금으로 석, 박사 과정을 밟아 직무 관련 역량을 키우고 이를 국가 정책 집행에 적용한다. 세종시는 석, 박사급 공무원들이 차고 넘치는 도시다. 이들의 전문지식을 공무원 지망생 교육에 활용하게 되면 예비 공무원들은 현장과 연계된 살아있는 지식을 배우게 되고 가르치는 교수 공무원은 가르치기 위해 연구와 개발에 정진하는 상승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공무원 교육, 양성 기능의 집적을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세종시가 공무원 교육 특구로서 행정, 외교, 금융, 기술 등 분야별 연구기관을 세종시로 유치하고 관, 학, 연이 연계해 행정 서비스의 고도화와 양질의 공무원 육성을 위한 교육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선 상당한 수의 인적 역량이 소요된다. 새로 배출되는 석, 박사들에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각 교육기관별로 분절되어 있던 공무원 육성과 관련된 연구개발 여건이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셋째, 공무원 양성기구의 전문화를 통해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통일 이후를 대비한 공무원 교육이 가능해진다. 분단이 장기화하면서 공무원 사회도 남한만을 행정의 영역으로 한정짓고 통일 이후 북한에 우리의 행정 역량을 어떻게 투사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에 소홀해진 것이 사실이다. 세종시가 공무원 교육 전문 도시가 되고 연구, 교육 역량이 한층 고도화 됨으로써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을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남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가다듬고 공무원들에게 이를 가르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공무원 교육 특구화 전략은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도시라는 세종시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살린 방안이다. 교육도 고 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다. 4차산업과 AI, 메타버스와 NFT 등 데이터와 컨텐츠, 지식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교육서비스도 주요한 미래산업이다. 지역적 여건과 인프라로 여타 지역과의 경쟁보다 새로운 산업으로의 과감한 도전이 세종시의 내일이 될 수 있다.

노량진의 공무원 학원이 대거 세종시로 이전하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교육산업의 메카로 전국에서, 세계 각지에서 유학 오는 명품 교육도시로의 재탄생은 국가의 지식 수준과 발전, 경쟁력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민해볼만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물론 국가 교육정책의 근간이 되는 철학도 진화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교육부문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무한경쟁의 시대에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선 '모두가 자기가 잘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를 둘러싼 안팎의 환경이 더욱 거칠어지고 경쟁의 페달은 더욱 가팔라지는데 초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추는 갈수록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개개인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65세에 은퇴해도 30년을 더 살아야 한다. 세종시를 공무원 교육에 특화된 도시로 만들어 공직에 적성이 맞는 인재를 키우는 것처럼 다른 지자체를 분야별 특구로 지정해 해당 분야에 소질 있는 인재들이 그곳에서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길을 연구해보자. 교육이 곧 우리의 내일이고 미래세대의 살 길이다.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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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청와대…낙수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22일부터 언론 브리핑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되면서,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말부터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오는 것이다.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부근의 효자동과 통의동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을 방문해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 한편,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다. 다만 기자와 취재원들의 만남이 무작위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전체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3일 효자로 남단에서 청와대 방향을 바라본 모습. 우측으로 경복궁 영추문이 눈에 들어온다. 2025.12.23 calebcao@newspim.com ◆ "낙수 효과로 장사 잘 될 것 기대 중" 이날 오전 자하문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A씨는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왔다니까 기대하는게 크다"면서 "아무래도 직원들도 돌아오고 하니 매출이 늘어나지 않겠어요?"라고 예측했다. A씨는 장사를 시작한지 3개월 가량 지났다고 밝혔다. 점심 무렵인 오전 11시쯤 효자동에서 5년째 음식 장사 중인 김광재 청기와집 사장(62)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移轉) 전후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용산으로 가기 전에는 점심 장사로만 60~70명 정도를 받았고, 청와대 외곽을 경비서는 경찰 인력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서 "그러다가 청와대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고 나서는 5~6개월간 관광객이 몰려들며 300명씩 받는 '특수'를 누렸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후에 거의 다 관람하고 나서 청와대 신비감이 떨어졌고 2년 가까이 장사가 엄청 안됐다"면서 "용산으로 가기 전에 비하면 반 토막 정도 떨어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대통령실이 돌아온다니까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김 사장과 대화하는 중간에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경찰 직원 7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다. 김 사장이 기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손님들의 자리 안내를 한 후 다시 돌아와 인터뷰를 계속했다.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분들은 기동대인데, 낙수효과지. 근무하는 인원이 몇 천은 될 테니까. 그 안에서 식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먹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도시락을 맞출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겐 기회지." 집회나 시위에 대한 걱정이 없냐는 질문에 김 사장은 "시위 걱정? 시위대가 온다고 식당을 부수진 않으니까, 왔으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겠지 우리 손해는 아닐 겁니다"라면서도 "다만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막 욕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할 테니까"라고 내다봤다. ◆ "별 체감 안 되는데" 시큰둥한 반응...임대료 증가 걱정도 효자동에서 남쪽에 인접한 경복궁 옆 통의동 골목에서 25년째 한식당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 B씨는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체감이 아직은 안가요. 뭐 돌아오면 나아지겠지?"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우리 집은 경찰이나 직원들이 오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전에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 주로 경복궁에 놀러 온 사람들이 찾아와요"라며 "(이전에 청와대 사람들이)오더라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룸을 찾는지, 음식 맛보러 오는 게 아니라 대화하려고 오는거야. 그래서 대통령실 돌아왔다고 해도 그냥 그래"라며 얼버무렸다. 경복궁과 통의동을 가르는 효자로변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76세 남성 C씨도 대통령실 복귀가 자신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상권 변화에 따른 불안정성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원래 12월은 비수기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체감이 안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 15년 장사를 했는데, 그 전에도 대통령실 직원들이나 경찰들이 우리 가게에는 오지 않았어요." C씨의 가게는 커피콩을 직접 볶는 '로스팅' 전문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커피콩을 사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은 경복궁을 찾는 관광객들이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기 전에 이 안쪽 골목에는 비싼 한식집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겠죠. 그런데 용산으로 가버리니까, 그 집들이 다 카페로 바뀌었어요. 옛날엔 이 근방에 카페가 5~6곳이었는데, 올해만 20곳 넘게 생겼어요." C씨의 설명에 따르면 청와대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한다. C씨의 추측으로는 올해 들어 주변 상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겹쳤는지, 전체적으로 월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한다. "이 부근 월세가 보통 30평에 500만원을 내는데, 다른 카페들 보면 더 큰 평수겠지만 1000만~1500만원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장사가 안돼요. 내 나이에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월세만 내면 버티지만 다른 곳들은 걱정입니다" 집회와 시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시위도 두 종류가 있다"며 "무슨 노조들이 하는 시위는 매출과 관계 하나도 없고 시끄럽지만, 여러 시민단체나 각 개인이 와서 하는 시위는 장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옆 무궁화동산에서 만난 산책 중이던 동네 주민 D씨는 "원래 여기가 조용하기도 하고 시끄러운 곳"이라며 "용산으로 갔을 때도 큼지막한 시위는 항상 광화문에서 했기 때문에 별 차이는 못 느꼈다"고 얘기했다. D씨는 "옛날 2008년에 광우병 시위를 크게 할 때는 집에 가는 길도 시위대랑 경찰에 막혀서 불편한 게 많았다"면서 "그런 것만 제외하면 동네 사는 게 나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269억원, 그 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든 비용 800억원을 합산하면 총 1300억원의 비용이 낭비된 셈이다. calebcao@newspim.com 2025-1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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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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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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