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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종시를 예비 공무원 교육의 메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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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장 최대비중 공무원, 노량진학원가 세종으로
공무원 체계적인 사전 양성 필요..공공성·공정성 강화
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올해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지 딱 10년이 됐다. 10년 전 충청남도 연기군 일대의 논밭이 오늘날 한국판 워싱턴 D.C로 불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신도시로 환골탈태했다. 뽕나무밭이 바다로 바뀌었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닐까 싶을 만큼 세종시의 발전은 놀라울 정도다.

10년 만에 인구는 11만3천명에서 38만명으로 3배 넘게 부풀었고 예산은 2012년 5,954억에서 2021년 1조 8172억으로 늘었다. 사업체 또한 같은 기간 동안 6640개에서 2만8342개로 4배 증가했다. 약 6만 근로자 중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로자가 대다수이다. 각종 사회간접자본들도 속속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처음 이 곳에 행정수도를 건설하려 했던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좌초 위기에 빠지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으로 방향을 틀어 청와대와 국회를 서울에 남기고 중앙행정기관만 이전하는 계획이 추진되었다.

이명박 정부에선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하지 않고 대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설립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가 야당과 해당 지역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혔다. 결정적으로 박근혜 의원을 비롯한 여당 내 친박계열의 반대로 수정안은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고 공무원 도시 세종시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이런 지난하고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 탄생한 세종시는 이제 명실상부 대한민국 행정부의 심장으로 자리잡았다. 외교부, 국방부 등 이전에서 제외된 몇 개 기관을 제외한 대한민국 행정부 소속 대부분의 부처와 기관, 위원회가 10년에 걸쳐 속속 세종시로 자리를 옮겼다.

국무총리 집무실을 필두로 약 40개의 정부기관에 소속된 2만명 가량의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일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100명 중 5명이 공무원인 그야말로 공무원의 도시가 된 것이다. 헌데 세종시의 도시기능의 선진화와 더불어 자족화, 명품화에 대한 뾰족한 한 플랜이 보이지 않는다. 역대 세종시장은 공약으로 행정수도 완성, 교통, 기술, 경제 정책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다.

이들 역시 세종시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으로 잘 추진 되길 바란다. 하지만 이대로 괜찮을까? 오히려 작고 강한 지식산업도시로의 진화는 어떨까? 연구 교육의 메카도 그중 하나다. 공장보다 전원형 자족도시로. 살고 싶은 자연 친화적 주거 도시는 어떨까? 22세기를 바라보는 생활, 교육, 직업이 조화로운 명품 도시를 꿈꿀 수 있다.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행정역량의 대부분이 이 곳으로 이전함에 따라 세종시는 여타 자치단체가 갖기 힘든 독특하고 강력한 인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자원을 활용해 세종시를 공무원 양성의 요람으로 발전시키면 어떨까?

이를테면 세종시가 공무원 교육의 특구로 기능함으로써 전국의 공무원 지망생이 세종시를 기반으로 공직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방향성만 정해지면 세종시에 소재한 각급 학교를 공무원 고등학교, 공무원 대학교로 전환하고 지역거점 국립대학교와 연계한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지금처럼 한 번의 시험만으로 공직에 입직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등, 고등 교육기관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공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것이고 최소 수년 동안 갈고 닦은 인재를 국가가 키워내는 것이다. 세종시가 공무원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공간에서 나아가 예비 공무원을 키우고 배출하는 도시로 확장시키자는 주장에는 크게 세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예비 공무원을 가르칠 교수진 확보가 쉽다. 공무원들은 입직 이후에도 세금으로 석, 박사 과정을 밟아 직무 관련 역량을 키우고 이를 국가 정책 집행에 적용한다. 세종시는 석, 박사급 공무원들이 차고 넘치는 도시다. 이들의 전문지식을 공무원 지망생 교육에 활용하게 되면 예비 공무원들은 현장과 연계된 살아있는 지식을 배우게 되고 가르치는 교수 공무원은 가르치기 위해 연구와 개발에 정진하는 상승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공무원 교육, 양성 기능의 집적을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세종시가 공무원 교육 특구로서 행정, 외교, 금융, 기술 등 분야별 연구기관을 세종시로 유치하고 관, 학, 연이 연계해 행정 서비스의 고도화와 양질의 공무원 육성을 위한 교육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선 상당한 수의 인적 역량이 소요된다. 새로 배출되는 석, 박사들에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각 교육기관별로 분절되어 있던 공무원 육성과 관련된 연구개발 여건이 규모의 경제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셋째, 공무원 양성기구의 전문화를 통해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통일 이후를 대비한 공무원 교육이 가능해진다. 분단이 장기화하면서 공무원 사회도 남한만을 행정의 영역으로 한정짓고 통일 이후 북한에 우리의 행정 역량을 어떻게 투사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에 소홀해진 것이 사실이다. 세종시가 공무원 교육 전문 도시가 되고 연구, 교육 역량이 한층 고도화 됨으로써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을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남한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가다듬고 공무원들에게 이를 가르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시 공무원 교육 특구화 전략은 중앙행정기관이 집적된 도시라는 세종시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살린 방안이다. 교육도 고 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다. 4차산업과 AI, 메타버스와 NFT 등 데이터와 컨텐츠, 지식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교육서비스도 주요한 미래산업이다. 지역적 여건과 인프라로 여타 지역과의 경쟁보다 새로운 산업으로의 과감한 도전이 세종시의 내일이 될 수 있다.

노량진의 공무원 학원이 대거 세종시로 이전하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교육산업의 메카로 전국에서, 세계 각지에서 유학 오는 명품 교육도시로의 재탄생은 국가의 지식 수준과 발전, 경쟁력 측면에서도 충분히 고민해볼만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물론 국가 교육정책의 근간이 되는 철학도 진화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교육부문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무한경쟁의 시대에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선 '모두가 자기가 잘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를 둘러싼 안팎의 환경이 더욱 거칠어지고 경쟁의 페달은 더욱 가팔라지는데 초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추는 갈수록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개개인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65세에 은퇴해도 30년을 더 살아야 한다. 세종시를 공무원 교육에 특화된 도시로 만들어 공직에 적성이 맞는 인재를 키우는 것처럼 다른 지자체를 분야별 특구로 지정해 해당 분야에 소질 있는 인재들이 그곳에서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는 길을 연구해보자. 교육이 곧 우리의 내일이고 미래세대의 살 길이다.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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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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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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