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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호' 출범에 野-檢 강대강 대치…李·文 수사 급류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13:24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15:41

尹정부 초대 검찰총장…공백 133일 만
'성남FC·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檢수사력 집중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호가 정식 출범했다. 소위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던 검사들이 검찰 주요 보직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점인 검찰총장까지 '친(親)윤' 인사가 앉으면서 전 정권이나 야권 인사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제45대 검찰총장에 이원석 총장을 임명했다. 윤석열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이자, 133일이라는 최장기간의 검찰 수장 공백을 메꾼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이 총장이 취임하면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최근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 대표 관련 수사의 향방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에도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과 성남FC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성남FC 의혹은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이 대표의 대표적인 의혹 중 하나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그룹·네이버 등 기업들에게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8일 해당 의혹 관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수사팀이 불기소 결정문에 쌍방울의 대납 가능성을 기재하는 등 여전히 수사의 끈을 잡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통상의 보수와 달리 이례적으로 소액을 지급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해당 의혹 관련 선거법 사건을 넘어 쌍방울과의 관계 등 본류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이 총장은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이 대표 저격 수사 지적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한다"며 "일반적인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이지 다른 생각을 갖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또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전 정부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외에도 문재인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사실 이 총장은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도 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하며 수사 상황을 보고 받긴 했다. 하지만 운신 폭이 좁았던 직무대리 신분을 벗어던지면서 더욱 적극적인 수사 지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만큼은 이 총장의 손을 떠난 상황이다.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이 총장이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 공석을 어떻게 채울지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대검 차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검찰 실무를 도맡는 보직이라, 이 총장과 동기이거나 후배 기수에서 기용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정기인사 때 공석을 메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는 "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이 총장이 직무대리를 하면서 검찰 조직이 잘 돌아갔다"며 "한 자리라도 인사를 낼 경우 연쇄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점, 10월 국정감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년 검찰 정기인사 때 빠른 시일 안에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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