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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이원석 청문은 뒷전...'이재명·김건희' 수사 공방 가열

기사입력 : 2022년09월05일 18:17

최종수정 : 2022년09월05일 18:17

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 두고 여야 공세
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수사 비판
尹 대통령 '형님' 호칭·수사 기밀 유출 논란

[서울=뉴스핌] 김신영 정현경 인턴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가 청문회 자리까지 정치적인 논쟁을 끌고 들어오면서 정작 후보 검증은 뒤로 밀려났다.

여당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전쟁'으로 규정하고, 출석 거부를 당론으로 채택한 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특검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데 열을 올렸다.

이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과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수사 기밀 유출 의혹, 자녀들의 학적 변동 내역 자료 미제출 등이 쟁점이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이 후보자의 검찰 신뢰 회복에 대한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 이재명·김건희 때리기에 후보 검증 '뒷전'

5일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문 위원 자격 여부를 두고 시작부터 삐그덕거렸다.

국민의힘은 '채널 A 사건'으로 재판 중인 최 의원이 인사청문회법상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청문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사건이 검찰 손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저의 3건의 형사사건은 현재 대통령이 된 분께서 지시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며 "여러분들께서 그 행위를 옹호하고자 '치졸한 정치공세가 아니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질의부터 검찰 소환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당의 태도를 공격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통상적인 검찰소환을 전쟁선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간 큰 피의자가 있다"며 "민주당에서는 (소환을) 전쟁선포라고 하는 것인데 통상적인 피의자 소환을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며 "충분하게 진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이고, 모든 사건 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상황과 결론 시점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이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총장 직무대리로 있는 동안 일체의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현 대통령)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권이 배제됐던 이유는 장모·부인이라고 하는 특수관계 때문"이라며 "그런 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문헌적이고 형식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왜 전임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다시 행사하지 않고, 전임 법무부 장관과 상의해서 수사지휘권을 총장으로 행사하지 않고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지 저도 지난 1년간 위원과 똑같은 생각이었다"고 공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연루 의혹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의결할 입법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특검을 하면 그동안 저희가 수사했던 것을 인계하는 절차를 하게 된다. 저희는 당연히 그걸 따르게 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검찰이 이 대표를 일방적으로 소환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야당 대표와 절차도 협의하지 않고 소환을 통보해 창피를 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거나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서면질의서에 대한) 응답이 없었다"며 "급박한 소환이 아니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 尹과 사적 인연·수사 기밀 유출 의혹 '도마 위'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자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후보자가 사석에서 윤 대통령을 형님으로 부른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른 적 없고, 정식 호칭만 쓴다"며 대통령과 사적 관계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검사들이 형님이라고 부르면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한다"며 "한 번도 그런적이 없다"며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한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도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것과 관련해 "공적 기관에서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수사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수사 정보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 수차례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 판결문에 이 후보자가 2016년 5~9월 당시 김현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건 관련 영장 청구 계획, 법관 비위 관련 정보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수사 기밀 유출이 불거졌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뇌물 제공자에게 영장이 청구될 것이라고 통지해주고 다음날 영장이 청구됐다"며 "뇌물에 사용된 수표 100만원권, 레인지로버 차량 등 영장 청구 내역에 자세히 적혀 있는데 이는 단순히 징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파봐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수사 절차와 진행 경과만 말했지,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며 "저보다 윤리감사관이 먼저 문제가 되는 판사들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고, 오히려 제가 몰랐던 재산공개나 근태, 재판기일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리감사관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관련 자료와 내용을 들었던 것으로 청문 과정 통해 알게 됐다"며 "당시 인사와 재판, 직무 배제, 징계, 탄핵에 대해서만 말했다"고 답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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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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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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