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바이든, 외국인 美 기업인수·투자도 심사 강화 행정명령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05:46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08:00

"해외기업 투자 환영하지만 국가안보 감독 필요"
中에 의한 기술탈취 안보 위협에 초점
韓기업에도 영향 미칠 듯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급망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심위원회(CFIUS)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투자에 열려 있고, 외국인 투자로 수백만명의 미국인 노동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경쟁국 혹은 적국으로부터의 특정 투자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인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은 "안보 환경이 변화함에따라 CFIUS의 심사 과정도 달라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명령은 거래 중에 발생할 수 있을 사이버안보 위기를 살피고,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 자료가 노출될 가능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열린 투자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핵심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강화하려 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후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1975년 위원회 설립이후 대통령이 지시에 서명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이는 CFIUS가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를 평가할 때 주요하게 고려해야할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지침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같은 조치가 미국의 공급망 문제, 민감한 데이터 보호는 물론 미국의 기술 리더십 유지를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독과 검토를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안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수석 보좌관들이 미국에서 혁신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만났고, 이를 환영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나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국가들이 우리의 개방적 투자 생태계를 이용하여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방식으로 자국의 국가 안보 우선 순위를 더 높이려는 하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이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 및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핵심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합병 등 관련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 안보에 우려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동을 걸 수 있다. CFIUS는 재무부가 주도하며 국무부, 국방부, 법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등이 협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CFIUS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면서 첨단 기술을 빼가고,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이를 수차례 좌절시킨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CFIUS 관련 행정명령도 중국의 미국 기업 인수를 통한 기술 탈취와 안보 위협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명령은 중국만을 특정하지 않고, 미국에 투자하는 사안에 대한 심사를 강하키로 했다는 점에서 최근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한 한국 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미국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와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 과정에서도 CFIUS의 사전 승인 절차를 밟았다.     

CFIUS는 미국과의 핵심 안보·첩보 동맹 네트워크인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영국, 호주, 캐나다,뉴질랜드 등에 대해선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동안 핵심 동맹국에도 우호적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