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급망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심위원회(CFIUS)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투자에 열려 있고, 외국인 투자로 수백만명의 미국인 노동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경쟁국 혹은 적국으로부터의 특정 투자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인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은 "안보 환경이 변화함에따라 CFIUS의 심사 과정도 달라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명령은 거래 중에 발생할 수 있을 사이버안보 위기를 살피고,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 자료가 노출될 가능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열린 투자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핵심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강화하려 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후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1975년 위원회 설립이후 대통령이 지시에 서명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이는 CFIUS가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를 평가할 때 주요하게 고려해야할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지침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조치가 미국의 공급망 문제, 민감한 데이터 보호는 물론 미국의 기술 리더십 유지를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독과 검토를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안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수석 보좌관들이 미국에서 혁신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만났고, 이를 환영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나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국가들이 우리의 개방적 투자 생태계를 이용하여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방식으로 자국의 국가 안보 우선 순위를 더 높이려는 하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이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 및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핵심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합병 등 관련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 안보에 우려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동을 걸 수 있다. CFIUS는 재무부가 주도하며 국무부, 국방부, 법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등이 협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CFIUS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면서 첨단 기술을 빼가고,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이를 수차례 좌절시킨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CFIUS 관련 행정명령도 중국의 미국 기업 인수를 통한 기술 탈취와 안보 위협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명령은 중국만을 특정하지 않고, 미국에 투자하는 사안에 대한 심사를 강하키로 했다는 점에서 최근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한 한국 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미국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와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 과정에서도 CFIUS의 사전 승인 절차를 밟았다.     

CFIUS는 미국과의 핵심 안보·첩보 동맹 네트워크인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영국, 호주, 캐나다,뉴질랜드 등에 대해선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동안 핵심 동맹국에도 우호적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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