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바이든, 외국인 美 기업인수·투자도 심사 강화 행정명령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05:46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08:00

"해외기업 투자 환영하지만 국가안보 감독 필요"
中에 의한 기술탈취 안보 위협에 초점
韓기업에도 영향 미칠 듯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급망 및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투자심위원회(CFIUS)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은 투자에 열려 있고, 외국인 투자로 수백만명의 미국인 노동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 그러나 경쟁국 혹은 적국으로부터의 특정 투자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인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은 "안보 환경이 변화함에따라 CFIUS의 심사 과정도 달라져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명령은 거래 중에 발생할 수 있을 사이버안보 위기를 살피고,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 자료가 노출될 가능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열린 투자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핵심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강화하려 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후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1975년 위원회 설립이후 대통령이 지시에 서명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이는 CFIUS가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를 평가할 때 주요하게 고려해야할 국가 안보 위험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지침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같은 조치가 미국의 공급망 문제, 민감한 데이터 보호는 물론 미국의 기술 리더십 유지를 위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독과 검토를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안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과 수석 보좌관들이 미국에서 혁신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만났고, 이를 환영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나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국가들이 우리의 개방적 투자 생태계를 이용하여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방식으로 자국의 국가 안보 우선 순위를 더 높이려는 하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이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경제 및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핵심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CFIUS는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합병 등 관련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 안보에 우려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동을 걸 수 있다. CFIUS는 재무부가 주도하며 국무부, 국방부, 법무부, 상무부, 국토안보부 등이 협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CFIUS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면서 첨단 기술을 빼가고,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이를 수차례 좌절시킨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CFIUS 관련 행정명령도 중국의 미국 기업 인수를 통한 기술 탈취와 안보 위협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명령은 중국만을 특정하지 않고, 미국에 투자하는 사안에 대한 심사를 강하키로 했다는 점에서 최근 미국 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발표한 한국 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현대자동차의 미국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와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 과정에서도 CFIUS의 사전 승인 절차를 밟았다.     

CFIUS는 미국과의 핵심 안보·첩보 동맹 네트워크인 '파이브 아이즈'에 속한 영국, 호주, 캐나다,뉴질랜드 등에 대해선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동안 핵심 동맹국에도 우호적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