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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400원 넋놓은 당국..."한은이 0.5% 금리인상 빅스텝 신호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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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 1397.8원…연고점 경신
감시대상국 지정…시장 직접 개입 한계
"기준금리 인상이 답, 0.5% 인상 신호 필요"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킹달러' 현상으로 원/달러 환율 1400원대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으나 당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카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달러 매도 등 직접 개입할 경우 자칫 환율조작국 논란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서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1시5분 1397.8원에 거래되며 전날 기록한 장중 연고점(1395.5원)을 경신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90.9원)보다 0.1원 오른 1391.0원에 개장됐다. 오전 1395원대에서 거래되던 원/달러 환율은 점심 직후 1397원대까지 치솟았다. 당국이 서둘러 구두 개입에 나서자 상승분 일부를 반납했고 원/달러 환율은 1393.7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국제금융센터는 고(高)환율 현상이 상당 기간 이어진다고 예상했다. 특히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 통화 긴축을 완화해도 고환율은 지속된다고 분석했다. 세계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경제 환경이라 달러 선호 현상이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달러환율이 1391.0원에 시작한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지수가 표시돼있다. 이날 코스피는 2416.01, 코스닥은 786.33에 출발했다. 2022.09.15 kimkim@newspim.com

널 뛰는 원/달러 환율 고삐를 조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는 당국이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미국 달러를 시장에 파는 것이다. 시장에 직접 달러를 공급하면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를 이끌어낼 수 있다.

문제는 이 방식으로 시장에 계속 개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외환보유고가 화수분이 아닐뿐더러 개입 강도를 높일 경우 환율조작국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지난 6월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환율보고서를 보면 한국을 포함해 12개 국가가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감시대상국 다음 단계인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으로부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환율보고서 작성 목적은 각 나라가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한국 기준 원화 약세)해 자국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지 파악하는 데 있다. 보유 중인 달러를 풀어 자국 통화 가치를 높이는 지금과 같은 '역환율 전쟁'과는 다른 방향이지만 미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당국이 대놓고 시장에 개입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외환시장 한 딜러는 "당국이 (원/달러 환율) 종가를 관리하는 것 같다"면서도 "달러 강세로 다른 통화도 약세라 이 이상 개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 당국 관계자는 "환율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과도한 쏠림이 나타나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한다"고 언급했다.

◆ "금리 인상해 환율 진정시켜야"…빅스텝 가능 신호라도 보내야

전문가는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려 원/달러 환율 상승세를 꺾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원/달러 급등 배경에는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재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한·미 금리 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0.75%포인트씩 올릴 때 한국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면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고 환율이 더 오를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등을 설명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22.08.25 photo@newspim.com

다만 이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한 달 뒤인 오는 10월 12일 열린다. 금통위가 열리기까지 약 한 달 동안 외환시장은 무방비 상태로 놓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전문가는 금통위 일정상 기준금리를 당장 못 올려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두 번째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한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한은은 물가 상승률이 전망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기조를 유지 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환율 상승은 통화정책 운용상 금리를 25bp씩 인상한다고 공언한 영향도 작용한다"며 "환율 안정을 위해 25bp가 아닌 빅스텝 가능성도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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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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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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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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