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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400원 넋놓은 당국..."한은이 0.5% 금리인상 빅스텝 신호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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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 1397.8원…연고점 경신
감시대상국 지정…시장 직접 개입 한계
"기준금리 인상이 답, 0.5% 인상 신호 필요"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킹달러' 현상으로 원/달러 환율 1400원대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으나 당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카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달러 매도 등 직접 개입할 경우 자칫 환율조작국 논란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서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1시5분 1397.8원에 거래되며 전날 기록한 장중 연고점(1395.5원)을 경신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90.9원)보다 0.1원 오른 1391.0원에 개장됐다. 오전 1395원대에서 거래되던 원/달러 환율은 점심 직후 1397원대까지 치솟았다. 당국이 서둘러 구두 개입에 나서자 상승분 일부를 반납했고 원/달러 환율은 1393.7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국제금융센터는 고(高)환율 현상이 상당 기간 이어진다고 예상했다. 특히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 통화 긴축을 완화해도 고환율은 지속된다고 분석했다. 세계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경제 환경이라 달러 선호 현상이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달러환율이 1391.0원에 시작한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지수가 표시돼있다. 이날 코스피는 2416.01, 코스닥은 786.33에 출발했다. 2022.09.15 kimkim@newspim.com

널 뛰는 원/달러 환율 고삐를 조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는 당국이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미국 달러를 시장에 파는 것이다. 시장에 직접 달러를 공급하면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를 이끌어낼 수 있다.

문제는 이 방식으로 시장에 계속 개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외환보유고가 화수분이 아닐뿐더러 개입 강도를 높일 경우 환율조작국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지난 6월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환율보고서를 보면 한국을 포함해 12개 국가가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감시대상국 다음 단계인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으로부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환율보고서 작성 목적은 각 나라가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한국 기준 원화 약세)해 자국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지 파악하는 데 있다. 보유 중인 달러를 풀어 자국 통화 가치를 높이는 지금과 같은 '역환율 전쟁'과는 다른 방향이지만 미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당국이 대놓고 시장에 개입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외환시장 한 딜러는 "당국이 (원/달러 환율) 종가를 관리하는 것 같다"면서도 "달러 강세로 다른 통화도 약세라 이 이상 개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 당국 관계자는 "환율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과도한 쏠림이 나타나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한다"고 언급했다.

◆ "금리 인상해 환율 진정시켜야"…빅스텝 가능 신호라도 보내야

전문가는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려 원/달러 환율 상승세를 꺾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원/달러 급등 배경에는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재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한·미 금리 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0.75%포인트씩 올릴 때 한국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면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고 환율이 더 오를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등을 설명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22.08.25 photo@newspim.com

다만 이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한 달 뒤인 오는 10월 12일 열린다. 금통위가 열리기까지 약 한 달 동안 외환시장은 무방비 상태로 놓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전문가는 금통위 일정상 기준금리를 당장 못 올려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두 번째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한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한은은 물가 상승률이 전망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기조를 유지 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환율 상승은 통화정책 운용상 금리를 25bp씩 인상한다고 공언한 영향도 작용한다"며 "환율 안정을 위해 25bp가 아닌 빅스텝 가능성도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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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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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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