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환율 1400원 넋놓은 당국..."한은이 0.5% 금리인상 빅스텝 신호 줘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중 1397.8원…연고점 경신
감시대상국 지정…시장 직접 개입 한계
"기준금리 인상이 답, 0.5% 인상 신호 필요"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킹달러' 현상으로 원/달러 환율 1400원대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으나 당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카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달러 매도 등 직접 개입할 경우 자칫 환율조작국 논란 빌미를 제공할 수 있어서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1시5분 1397.8원에 거래되며 전날 기록한 장중 연고점(1395.5원)을 경신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90.9원)보다 0.1원 오른 1391.0원에 개장됐다. 오전 1395원대에서 거래되던 원/달러 환율은 점심 직후 1397원대까지 치솟았다. 당국이 서둘러 구두 개입에 나서자 상승분 일부를 반납했고 원/달러 환율은 1393.7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국제금융센터는 고(高)환율 현상이 상당 기간 이어진다고 예상했다. 특히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 통화 긴축을 완화해도 고환율은 지속된다고 분석했다. 세계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경제 환경이라 달러 선호 현상이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원·달러환율이 1391.0원에 시작한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지수가 표시돼있다. 이날 코스피는 2416.01, 코스닥은 786.33에 출발했다. 2022.09.15 kimkim@newspim.com

널 뛰는 원/달러 환율 고삐를 조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는 당국이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미국 달러를 시장에 파는 것이다. 시장에 직접 달러를 공급하면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를 이끌어낼 수 있다.

문제는 이 방식으로 시장에 계속 개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외환보유고가 화수분이 아닐뿐더러 개입 강도를 높일 경우 환율조작국 논란에 휩싸일 수 있어서다.

지난 6월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환율보고서를 보면 한국을 포함해 12개 국가가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됐다. 감시대상국 다음 단계인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으로부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환율보고서 작성 목적은 각 나라가 자국 통화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한국 기준 원화 약세)해 자국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지 파악하는 데 있다. 보유 중인 달러를 풀어 자국 통화 가치를 높이는 지금과 같은 '역환율 전쟁'과는 다른 방향이지만 미국이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당국이 대놓고 시장에 개입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외환시장 한 딜러는 "당국이 (원/달러 환율) 종가를 관리하는 것 같다"면서도 "달러 강세로 다른 통화도 약세라 이 이상 개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 당국 관계자는 "환율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되도록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과도한 쏠림이 나타나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한다"고 언급했다.

◆ "금리 인상해 환율 진정시켜야"…빅스텝 가능 신호라도 보내야

전문가는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려 원/달러 환율 상승세를 꺾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재 원/달러 급등 배경에는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재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한·미 금리 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미국이 금리를 0.75%포인트씩 올릴 때 한국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리면 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고 환율이 더 오를 것"이라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등을 설명하고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22.08.25 photo@newspim.com

다만 이 경우에도 한계가 있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한 달 뒤인 오는 10월 12일 열린다. 금통위가 열리기까지 약 한 달 동안 외환시장은 무방비 상태로 놓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전문가는 금통위 일정상 기준금리를 당장 못 올려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두 번째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한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는 취지다. 한은은 물가 상승률이 전망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린다는 기조를 유지 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환율 상승은 통화정책 운용상 금리를 25bp씩 인상한다고 공언한 영향도 작용한다"며 "환율 안정을 위해 25bp가 아닌 빅스텝 가능성도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