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지방대 88% 정원 감축…반도체 학과 증원과 충돌하나

기사입력 : 2022년09월15일 14:50

최종수정 : 2022년09월15일 14:50

수도권 입학 정원 40%, 정원 감축 12.1%
교육부 "첨단학과 정원 증원 방안과 별개"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96개 대학에서 밝힌 1만6000명 정원 감축 규모 중 비수도권대학의 감축 규모가 87.9%(1만42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반도체 등 첨단학과 정원을 늘리면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025년까지 자율적으로 입학정원 1만6197명을 감축하는 96개 대학에 적정규모화 지원금 1400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지난해 정원 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일반대 55곳과 전문대 41곳에서 각각 7991명, 8206명을 줄인다. 일반대에는 1000억원, 전문대에는 400억원이 지원된다.

문제는 이번 적정규모화 계획에 대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 등 첨단학과 대학 정원 증원 계획과 충돌할 수 있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반도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계획에 따라 오는 2027년까지 대학원과 학부, 직업계고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5702명 늘린다고 밝혔다. 석·박사 1102명, 대학 2000명, 전문대 1000명, 직업계고 1600명 등이다.

다만 이번 적정규모화계획에 따라 비수도권대학의 88%가 정원을 감축하면서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첨단학과 정원 증원이 추진되면 수도권대와 비수도권대의 차이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총 1만6197명의 감축 인원 중 비수도권 대학이 87.9%(1만4244명)를 차지한다. 수도권 대학은 12.1%(1953명)를 차지해 비수도권 대학의 규모가 더 줄어드는 셈이다.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 충원율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입학인원은 19만66명으로 전체(47만3189명)의 40.2%를 차지한다. 정원은 40%에 달하는데 정원 감축은 12%에 불과하다.

이날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수도권의 감축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지방대는 많다. 정원 감축의 핵심은 균형인데 수도권 쏠림과 대학 서열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반도체 정책에서 수도권을 챙기는 것은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적정규모화 계획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감축한 부분이고 반도체 등 첨단학과 증원은 별도 계획과 절차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 별개로 봐야 한다"며 "대학이 스스로 정원을 줄여 강점 분야를 발전하고자 한다면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종합적인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