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지원 비율 총 사업비 65% 이상 확대 예정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96개 대학에서 2025년까지 자율적으로 입학정원 1만6197명을 감축한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정규모화 계획 현황을 발표했다. 적정규모화 계획에는 입학정원 감축,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및 입학정원 모집유보 계획이 포함된다.
◆ 대학 정원 1만6197명 감축…일반대 7991명·전문대 8206명
올해부터 2025년까지 일반대와 전문대 등 총 96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하고 입학정원 1만6197명을 줄인다.
우선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4년제 일반대학 136곳 중 지난해 정원 내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대학 55곳에서 입학정원 감축 6260명, 대학원 전환 296명, 성인학습자 전환 923명, 모집 유보 512명 등 총 7991명을 감축한다.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전문대 97곳 중 마찬가지로 적정규모화 계획을 수립한 41곳에서 입학정원 감축 6194명, 대학원 전환 137명, 성인학습자 전환 1414명, 모집 유보 461명 등 총 8206명을 감축한다.
정원 적정규모화에 따른 대학별 지원도 실시된다. 일반대에 1000억원, 전문대 400억원 등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1400억원이 올해 별도로 지원된다.
지원금 규모는 적정규모화 인정 인원 수에 따라 지난해 미충원 규모를 초과하는 적정규모화 계획에 지원되는 '선제적 감축 지원금'(840억원)과 미충원 규모 내의 적정규모화 계획에 지원되는 '미충원분 감축 지원금'(560억원)으로 나뉜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에 196억4000만원(14%)을 지원하고 지방대학에 1203억5000만원(86%)을 지원한다.
지방대 지원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신입생 미충원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지방대가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적으로 혁신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내년과 2024년에 성과평가를 실시해 자율혁신계획에 기재된 내년부터 2025년까지의 적정규모화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시 지원금을 조정한다.
적정규모화 계획 인정기준을 보면 올해 선제적인 입학정원 감축 실적과 내년부터 2025년 입학정원 감축 계획을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된다.
◆ 지방대 균형발전 지원 대책 마련
교육부는 내년부터 지방대 지원 비율을 총 사업비의 65%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권역 내 재학생 수와 대학생 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권역별 배분액 내에서 대학의 규모와 교육여건 등을 반영해 포뮬러 사업비와 성과인센티브를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대 지원 비율은 포뮬러 사업비 기준으로 지난해 61.8%, 올해는 61%였다.
아울러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한다.
전체 일반재정지원대학 257곳의 유지충원율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년도 및 직전년도의 신입생 충원율 및 재학생 충원율로 구성된 유지충원율 점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 시 권역별 적정규모화 계획을 반영해 적정규모화에 동참한 지방대학을 우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달에서 다음 달쯤 1차 점검을 실시하고 권역 내 유지충원율 하위 30~50% 수준 대학에 적정규모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2차 점검을 실시해 하위 대학에 적정규모화를 권고하고 권고 이행실적은 2024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지원과 연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분야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 규제 개선, 재정 지원, 지방대 균형발전 등을 포함한 향후 5년간의 '고등교육 발전 마스터플랜'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한편 최근 추진되는 반도체 등 첨단학과 정원 증원 계획이 정원 감축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첨단학과 증원은 별도 계획과 절차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 적정규모화 계획과 별개"라며 "대학이 스스로 정원을 줄여 강점 분야를 발전하고자 한다면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종합적인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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