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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북핵·경제 우려 속 외교전 돌입…美·中 정상외교 성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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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조율 중, 29일 美 부통령 방한
中 서열 3위, 리잔수 中 상무위원장 16일 접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북한과 경제 문제로 우리 경제에 위기 징후가 뚜렷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이후 본격 외교전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외교전에 돌입한다. 오는 16일에는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접견할 계획이며, 18일부터 5박 7일간 영국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과 미국 유엔총회에 참석한 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대통령실] 2022.05.21 photo@newspim.com

무엇보다 북한이 핵 포기 불가 및 핵 선제 사용을 최초로 법령에 적시한 '핵무력 법령'을 발표하며 안보 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 최고위급 관계자를 만난다.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대신과의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성회담 시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한·미 고위급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선 핵 억제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북한이 최근 7차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치면서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의 공조 방안이 의제로 오른다.

윤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에 미국의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의 미국 내 제조 강화 행정명령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등이 이같은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높아진 경제 우려 상황에 대해 정상외교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은 자국 중심주의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대비하는 측면이라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이 미국 최고위층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향후 협상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어 이번 정상외교에 관심이 집중된다.

여기에 오는 29일 카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이어지는 미국 최고위층과의 외교전에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베이징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 지도자들이 참석한 제8회 브릭스 의회포럼이 화상으로 개최된 가운데 중국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09.06.wodemaya@newspim.com

오는 16일 리잔수 중국 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의 접견도 관심이 크다. 최근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편입할 전망이다.

현안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 워크, 칩4동맹 등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대해 특정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중국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

리잔수 위원장이 방한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리 위원장은 이번 방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내지 한중 정상회담을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의 직접 만남을 통해 그동안 의구심이 제기됐던 한중 관계에 변화도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외교전을 통해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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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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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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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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