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무역 의존 국가...외교 중심 군사→경제로"
"尹, 미국 순방서 '한국 전기차 패싱' 시정하길"
[서울=뉴스핌] 홍석희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외교안보 중심이 군사에서 경제로 옮겨가고 있는 점을 직시해주길 요청한다"며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 핵심 산업 전반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들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pim.com |
이 대표는 "미국이 반도체·전기차에 이어 바이오 산업에서도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집행에 들어갔다"며 "무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산업이 큰 변화에 끌려갈 게 아니라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해야 살 길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산업을 미래 산업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국제질서에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미국 의회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전기차 수출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이게 사실은 외교실패에서 온 경제실패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펠로시 패싱이 전기차 패싱을 불렀다고 외신도 보도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함은 물론 외교 기회를 경제 성과로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에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에 가신다고 들었다. 미국과 관계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주시고 한국 전기차 패싱 문제에 대해서 시정하는 성과를 만들어올 것으로 믿는다"며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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