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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사법리스크 본격화…소환 불응하며 '영수회담' 카드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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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기소 이어 성남FC 기소의견 송치
아직 변호사비대납·대장동 의혹 사건 등 수사 남아
이재명은 '차분'…영수회담 언급하며 연일 尹 겨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8일 기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사실상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 가운데 이 대표는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영수회담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정면돌파하는 모양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 이 대표의 성남FC 관련한 제3자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을 지냈던 지난 2014~2016년 사이 두산건설로부터 용도변경과 관련한 청탁을 주는 대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성남FC는 시민구단인 만큼 구단주가 시장인데, 경찰은 이 대표가 자신이 구단주였던 성남FC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경찰이 두산건설과 시민프로축구단 성남FC 압수수색에 나선 17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성남FC클럽하우스에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2.05.17 pangbin@newspim.com

당초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경기 분당경찰서가 한 차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으나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했고, 검찰이 재수사 지휘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팀의 보완수사 요청을 당시 성남지청장이었던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두 가지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는 경우 직을 잃지만, 이 대표의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날 검찰 송치된 성남FC 의혹 사건을 비롯해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특히 성남FC 의혹 사건은 검찰이 한 차례 수사지휘를 내린 만큼,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추가 기소가 예견된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 등 '본류'는 여전히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른바 '투트랙'으로 나서고 있다. 당은 이 대표를 전면에서 옹호하고 이 대표 본인은 최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민생정책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성남FC 송치는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은 경찰이 1년 전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7개월 뒤 대선이 임박해 검찰이 죽은 사건을 다시 살려내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며 "그 사이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이 대표를 소환조사한 적도 없음에도 결론이 180도 뒤집혔다. 우격다짐도 이런 우격다짐이 없다"고 공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을까"라며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 재판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3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덤덤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억지기소에는 늘 그래왔듯 사필귀정을,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짤막하게 언급한 뒤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언제든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 절차도 형식도 관계없다. 추석 직후에라도 바로 만나 지금 우리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의 물음에 답해드리자"고 영수회담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성남FC 사건의 검찰 송치가 있었던 이날 역시 이 대표는 "여야와 정파를 떠나 민생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게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다만 이 대표는 향후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석연휴 직전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두 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대표 죽이기가 완성될 때까지 소환조사와 기소가 예상됐기 때문"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는 한 (소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 법에 주어진 권한과 절차에 맞춰 담담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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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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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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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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