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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재명, 사법리스크 본격화…소환 불응하며 '영수회담' 카드 정면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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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기소 이어 성남FC 기소의견 송치
아직 변호사비대납·대장동 의혹 사건 등 수사 남아
이재명은 '차분'…영수회담 언급하며 연일 尹 겨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8일 기소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사실상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된 가운데 이 대표는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영수회담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정면돌파하는 모양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오전 이 대표의 성남FC 관련한 제3자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을 지냈던 지난 2014~2016년 사이 두산건설로부터 용도변경과 관련한 청탁을 주는 대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성남FC는 시민구단인 만큼 구단주가 시장인데, 경찰은 이 대표가 자신이 구단주였던 성남FC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경찰이 두산건설과 시민프로축구단 성남FC 압수수색에 나선 17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성남FC클럽하우스에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2.05.17 pangbin@newspim.com

당초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경기 분당경찰서가 한 차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으나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했고, 검찰이 재수사 지휘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팀의 보완수사 요청을 당시 성남지청장이었던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현재까지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2처장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두 가지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는 경우 직을 잃지만, 이 대표의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날 검찰 송치된 성남FC 의혹 사건을 비롯해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특히 성남FC 의혹 사건은 검찰이 한 차례 수사지휘를 내린 만큼,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추가 기소가 예견된 수순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 등 '본류'는 여전히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른바 '투트랙'으로 나서고 있다. 당은 이 대표를 전면에서 옹호하고 이 대표 본인은 최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민생정책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성남FC 송치는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이 사건은 경찰이 1년 전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7개월 뒤 대선이 임박해 검찰이 죽은 사건을 다시 살려내 경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며 "그 사이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이 대표를 소환조사한 적도 없음에도 결론이 180도 뒤집혔다. 우격다짐도 이런 우격다짐이 없다"고 공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됐어도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을까"라며 "민주당이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 재판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3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덤덤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억지기소에는 늘 그래왔듯 사필귀정을,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짤막하게 언급한 뒤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언제든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 절차도 형식도 관계없다. 추석 직후에라도 바로 만나 지금 우리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민의 물음에 답해드리자"고 영수회담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성남FC 사건의 검찰 송치가 있었던 이날 역시 이 대표는 "여야와 정파를 떠나 민생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게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다만 이 대표는 향후 검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석연휴 직전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두 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대표 죽이기가 완성될 때까지 소환조사와 기소가 예상됐기 때문"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는 한 (소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 법에 주어진 권한과 절차에 맞춰 담담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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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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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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