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정책 제언]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4:47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장관 부재 속 교육 정책 논란 확산
교육 정책 불신도 커져
이혜관계 얽힌 정치인·교육전문가 한계 있어 의견도
반도체 인력 양성, 수도권·비수도권 논리로 풀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서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지 4개월이 됐음에도 불구, 교육계는 사상 초유의 수장 '공백기'를 맞고 있다. 윤 정부의 교육 관련 주요 국정과제는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와 함께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최근 '만 5세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안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으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윤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윤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는 추진하기도 전에 좌초 위기다. 반도체 등 첨단학과 설치를 위해 교육부가 꺼내든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가 원인이었다. 최근 100개 이상 지방대들이 참여한 총장 대표단이 국회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뉴스핌은 학계 등으로부터 어떻게 난국을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제언을 구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받은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06.07

◆"교육정책 방향 먼저 세워라"

윤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가 교육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과제만 내세웠을 뿐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구체적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는 "정부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단계별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눈앞에 작은 일에만 몰두는 모양새"라며 "사실상 전 부처가 이와 비슷한 처지"라고 진단했다.

교육 정책의 목표도 '인재 양성'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이 교수는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 교육의 현실은 평준화냐 수월성 교육이냐를 두고 논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창 전 숙명여대 교수도 "새 정부 출범 후 100일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 정부는 어떻게 교육정책의 방향을 잡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올 리 없다"고 꼬집었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도 같은 취지의 진단을 내놨다. 박 교수는 "교육 비전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며 "교육 개혁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개혁인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안에 대한 요구사항에 급급하게 대응하다보니 교육에 대한 비전 제시가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손피켓을 들고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4 photo@newspim.com

◆교육 혁신 위한 '혁신가' 필요

현재 공석인 교육부 수장으로 누가 임명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으로 직을 제의받고도 이를 고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적합한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이 특임교수는 "윤 정부가 원하는 교육 혁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 전문가나 정치인이 임명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 필요한 건 혁신가"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금은 대학 혁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청년들에게 미래의 역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학인데, 이혜관계에 얽힌 정치인이나 교육전문가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교육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교육부 수장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교수학습 전문가가 아니라 교육에 힘을 실을 사람이 장관이 돼야 한다"며 "정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교육 분야에 투자하고 타 부처와 관계 속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도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차기 교육부 장관을) 행정가 또는 교육전문가로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예를들어 교수 출신의 장관이라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영역을 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8.29 wideopen@newspim.com

◆유보통합, 부처간 힘겨루기 형태 바람직하지 못해

학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유보통합, 반도체 등 첨단인재 양성 방안 등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굵직한 과제에 대한 단게적 접근도 주문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의 경우 추진하는 주체가 자꾸 바뀌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라며 "유보통합 관련 위원회나 추진단 등을 꾸려 권한을 주고 대통령과 함께 추진하는 거에 문제없도록 틀을 잡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힘겨루기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언이다.

정부의 첨단인재 양성 계획에 대해서는 "인문 소양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이에 맞춘 인력을 키워내지 못하면 향후 우리나라 경쟁력이나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지역이 수도권 주요대학"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눠서 추진하는 것은 자칫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며, 여러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어떻게 교육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면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교실 수업만으로 할 건지, 인턴십과 연계된 교육을 할 건지, 현장학습을 강조할 건지 등에 대한 세부적 접근이 중요한데,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