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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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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대 지지율 횡보…'인사문제' 가장 큰 이유
與 "정권 초기 혼선" vs 野 "인사 기준 원칙 없다"
해법은 "인재풀 넓혀라"…여야 모두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지 4개월이 됐다. 취임 100일 무렵 각종 여론조사에서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뒤 여전히 긍정평가는 20%대에서 횡보 중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정평가를 던진 응답자들은 인사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뉴스핌은 대통령실 인적쇄신을 앞두고 어떤 방향으로 인사 난국을 풀어가야 할지 여야 의원들에게 제언을 구했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 與 "초기 혼선 있을 수 있다" vs 野 "인사 기준 없어"

여당인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완벽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역대 정부에서 임기 초 인사 논란은 늘 불거졌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8.17 photo@newspim.com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을 지내고 오랜 기간 국회에서 보좌진으로 일했던 A의원은 "빨리 (내각과 대통령실) 구성을 해야 되니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점도 있고, 검증은 됐으나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아직 100일밖에 안 됐는데 그리 대단한 성과가 나오고 대단한 잘못이 있겠느냐"고 옹호 의견을 냈다.

이어 "완벽하고 좋은 사람들, 깨끗하고 능력있는 사람들만 뽑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물갈이를 하면서 진용을 마련해가는데 그 과정의 일환에 있는 것"이라고 했다.

중앙부처 관료 출신의 B의원 역시 "시행 초기에 약간 혼선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가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안착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교수 출신의 C의원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처럼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도 "밑에 보좌하는 분들이 잘못하거나 대통령 스타일을 귀 담아듣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반면교사 삼아서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인사 시스템 부재와 검찰 출신에 편향된 인사를 지적했다.

김대중 청와대에서 실장을 지낸 한 D의원은 "인사 정책의 원칙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그는 "초기에 검사 중심의 자기 사람 쓰기 이런 것들이 결국 인재풀을 좁히면서 오늘의 참사에 이르렀다"며 "근본적으로 뭐든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협치적 관점도 없다"고 비판했다.

관료 출신이자 지방의회에서 일했던 E의원은 "여야 상관없이 많은 말을 들을 수 있고 소통채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불러들여야 한다"며 "검사처럼 범죄자들만 만나던 사람들을 데려다놓으니 상대방을 볼 때 범죄자로만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원 출신의 F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흔적을 지우고 각을 세우려고 하다보니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을 위주로 찾게 되니 어려운 것"이라며 "꼭 우리 쪽이 아니더라도 중립적인 인사 중에서도 그 분야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너무 편협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인재풀 넓혀야" 제언

그럼에도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인재풀을 넓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야외계단에서 열린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원 단체촬영 행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1 photo@newspim.com

기업인 출신의 여당 G의원은 "인력 데이터베이스(DB)를 갖춰야 한다"며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매뉴얼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중앙부처에서 오랫동안 인사를 담당했던 민주당의 H의원도 "자기가 쓸 수 있는 자원은 기본 '룸'을 만들어야 한다"며 "똑같은 장관이더라도 정무냐 실무냐를 골라야 하는데, 사전에 야당에 '이런 현안 때문에 이 사람을 뽑았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달라'고 소통하고 어느 정도 기준을 공개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장관 등 인사 청문회가 필수인 경우 1차 인사검증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H의원은 "미국의 경우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면 FBI 등에서 검증하고 대통령도 예외없이 아예 손을 못 대게 한다"며 "적어도 여야가 합의한 부정부패, 도덕적 문제 등은 청문회까지 올 필요도 낙마하는 제도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출신의 I의원은 "인사혁신처나 공적조직들을 활용하면서 범용적 탕평인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며 "인사추천의 풀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진인 J의원은 "국민과 야당이 지적하는 검찰 출신의 편중 기용, 지인 기용을 정리하고 그렇지 않은 인재를 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종찬, 김중권 등을 사용했는데 지인이 없어서 그런 인사를 한 게 아니다.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나라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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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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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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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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