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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 4대 경제단체에 물었다…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0:24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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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경총·전경련·무협 대상 새 정부 산업정책 설문
규제 혁신 통해 기업 활력 높이며 '민간 주도 성장' 완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국내 4대 경제단체가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규제 개혁, 세제 개편, 기업인 사면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들에 대한 혁신 작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길 당부했다.

뉴스핌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에 질의한 결과, 이들 4대 경제단체는 윤석열 정부 초기 '100여 일간의 산업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 규제 개혁, 세제 개편, 기업인 사면 등 尹정부 행보 긍정적

먼저, 대한상의는 윤석열정부가 민간의 혁신과 창의 활동을 북돋우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것에 높은 점수를 줬다. 이에 더해 규제 혁신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세제 개편, 반도체 등 첨단 과학기술과 미래인재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핵심기술 공급망 협력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공조를 통해 한국의 리더십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역할과 활동 공간도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상의 측은 "이러한 정책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되기 바란다"며 "노동·교육·공공 등 주요한 중장기 구조개혁 과제들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총은 "새 정부가 고물가,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무역적자 지속 등 매우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환경에서 출범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에 맞춰 법인세 인하, 규제 개혁, 기업인 사면, 노동시장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 노동개혁을 통한 민간경제의 활력을 북돋우기 위한 정책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간주도형 경제성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법인세제를 정비하고,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규제 개혁을 위한 체계 마련과 기업인 사면 등 기업 활동을 발목잡는 '모래주머니'를 걷어내기 위한 실질적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에 여러 정책들이 짧은 기간 내 효과를 바로 기대하기는 힘들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한국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다.

전경련 측은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가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바, 경제정책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무협 또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봤다.

무협 측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갈등 격화,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대외 여건으로 우리나라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맞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뚝심있게 시행하며 민간을 지원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우리 기업과 경제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 "기업 활력 제고 위해 흔들림 없는 규제 개혁 지속" 한목소리

그렇다면, 윤석열정부가 기업 활력을 제고하며 산업정책에 있어서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4대 경제단체들의 목소리는 이번에도 '규제 개혁'으로 모아졌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니즈(Needs)를 반영한 획기적 규제 혁신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개별이슈 및 건수별 규제혁신 외에도 노동, 환경, 입지 등 시스템상 문제 있는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 측은 "성장포텐셜의 핵심인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 주고,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분야에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외환경으로부터 영향을 크게 받는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술 혁신과 성장에 몰두할 수 있도록 대외리스크 상시 모니터링과 세련된 외교정책 추진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경총은 규제 혁신과 관련해 "4차산업혁명으로 기술혁신과 산업 융복합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 규제는 노동, 안전, 환경, 건설, 공정거래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산재하고 있어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과도하고 촘촘한 규제 환경이 기업의 혁신과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특히 경쟁국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 규제 수준이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경총 측은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과잉 입법 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규제 혁신 조직과 제도가 지속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새 정부가 규제혁신전략회의와 같은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규제 혁신 TF 등 전담조직을 둬 규제를 개선해 나가려는 모습을 의미 있게 본다"며 "규제 혁신 컨트롤타워와 국조실, 규제 혁신 TF 간 유기적인 연계로 추진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덩어리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경총은 노동 개혁과 세제 개선이 기업 활력 제고에 꼭 필요하다고 봤다. 경총 측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노사관계의 후진성은 국가경쟁력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과거 정부는 노동개혁을 사회적 대화에 맡겼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 했는데,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강력하게 노동개혁을 추진할 때다"라고 했다.

이어 "올 7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첨단산업 세제지원 강화 같이 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담겨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現 50%→ 25%),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유산세→유산취득세) 같은 방안들도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대기업에 대한 상대적 차별에 주목했다. 한국은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도가 높다는 인식이 있으나, 실제로는 OECD 주요국 대비 대기업 경제력 집중도가 낮은 편이고, 최근 10년간 집중도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현행 대기업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기업 수가 1000개 이상인 1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0대 기업에 대한 매출 집중도에서 한국은 14위를 기록했다. 자산집중도는 15위다.

"국내 기업은 자산규모가 5000억 원으로 커지면 총 127개의 대기업 차별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국내 대기업은 단지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120여 개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규모가 더 큰 해외 대기업과 불리한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전경련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대기업 차별규제는 물론 한국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조속히 없애야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다"며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공장설립 제한 등 수도권 규제(기존 수도권 규제를 운영했던 일본·프랑스 등도 관련 규제 폐지)와 상법 3%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임 그리고 지주회사 규제 등을 꼽았다.

무협은 중대재해처벌법, 52시간 근무제 등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과감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출 지원 확대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통적인 뿌리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연구개발(R&D) 및 수출 세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협 측은 "정부의 산업정책은 바로 기업의 경쟁력과 연계되고, 기업의 경쟁력은 바로 수출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 미래 신산업 투자로 '민간 주도 성장' 성공 이끌 것

끝으로 재계는 과감한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 새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전경련은 "미래 먹거리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역할을 주도하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최고의 해법은 기업가정신"이라며 "향후 한국경제를 이끌어나갈 차세대 기업가를 양성하고, 기업가정신이 전국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글로벌 초격차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기로 했다.

대한상의 측은 "기업들이 경제이슈뿐 아니라 글로벌 팬데믹, 글로벌 공급망 붕괴, 기후변화 등 정부 자체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 활동을 통해 기업의 혁신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활용된다면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봤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한상의 측은 "엑스포는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니라 생산유발효과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 창출 50만 명의 경제문화 올림픽"이라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많은 기업이 뛰고 있는데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경총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금리 인상, 코로나 팬데믹 지속 같은 요인들로 인해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생산성 향상 같은 대응과 함께 기술개발 투자 확대, 핵심인재 확보, ESG 경영 강화 같은 중장기적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경총 측은 "리스크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 노력과 함께, R&D 투자 확대와 끊임없는 신산업 발굴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기술 혁신 시대에 인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기업 스스로 교육 훈련 강화 등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기업을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ESG 경영 같이 투명 경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며 "규제 부담 완화, 협력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은 기업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을 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무협은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및 무역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무협도 적극적인 규제 발굴과 대정부 건의를 통해 한국이 우리 기업은 물론, 외국기업들에게도 비즈니스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는 데 힘을 더할 계획"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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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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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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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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