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정책 제언]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06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09

전문가 "금지되지 않는 부수·겸영업무는 허용 필요"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 중 신속 제도화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를 유권해석 등으로 확대해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보다 과감한 혁신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금지사항만 정하고 나머지는 자율로 허용하는 규제방식)를 적극 활용해 금지되지 않는 부수업무와 겸영업무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금융규제 혁신'을 강조한 후 지난 7월 규제 개혁을 위한 민관 합동의 '금융규제혁신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달 23일 2차 회의에서는 민간 전문가 위원인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하영구 블랙스톤 한국법인 회장 등은 네거티브 규제 활용 등 보다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주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민간위원 등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그동안 금융권에선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유통·통신·배달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은행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금융과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 강화에도 불구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간 금융규제혁신의 속도와 방향을 놓고는 어느 정도 의견차와 함께 협의과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장 등은 "빅테크 등 플랫폼 회사는 유니버셜 뱅크화되고 있지만, 금융회사는 여전히 전업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금융회사가 유니버셜 뱅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현재 본업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은행의 부수업무 규제와 15개 금융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자회사 보유 제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열거주의 방식보다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진출 범위의 유연성을 보장하되 진입 금지 기준 예컨대, 리스크 전이, 독과점 폐해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전문가들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신속한 제도화를 주문하고 있다. 현 금융업법은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를 고유업무, 부수업무로 구분하고 있다. 부수업무는 은행업무와 연관성이 존재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연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야 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각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리브엠), 신한은행의 배달앱(땡겨요) 사업이 대표적이다.

하영구 회장 등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한시적인 특례 조치인 만큼,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혁신금융서비스 최대기간인 4년씩 기다린 후 제도화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특례기간 중이라도 검증되면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자 입장에서 특례기간이 종료된 이후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특례 이후 처리 방향에 대한 사전안내 등 절차적인 보완을 통해 불확실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금융회사들의 혁신을 지연시키는 규제가 무엇인지, 해외 및 빅테크 등과 불합리한 규제차이는 없는지 살피겠다"며 "특히 불필요하거나 차별받는 부분은 금산분리, 전업주의 등 과거의 전통적 틀에 얽매여 구애받지 않고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 민간위원은 "아직 금융규제 혁신을 위한 초기 단계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