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을 정비하고 그 외 디지털자산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한 일관된 규율 체계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포럼'에서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정부는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통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2.08.11 photo@newspim.com

김 위원장은 "국제적으로도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금융시스템 안정성, 소비자 보호, 금융․통화정책과 관련된 리스크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글로벌 가상자산 정책 방향성을 언급했다. 가상자산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이용해 금융혁신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과 투자자 보호·시장 안정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혼재돼 나타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법무부, 기재부, 과기부 등과 협조해 디지털자산의 법적성격, CBDC 및 통화주권, 블록체인 활성화와 같은 이슈들도 함께 검토하겠다"며 "입법 이전에도 가상자산사업자 검사·감독 등을 통해 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사·감독을 강화하고, 법무부, 검찰·경찰, 금감원 등과 긴밀히 협조해 사기·배임 등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거래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에서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이라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 지속 소통하고 글로벌 규제 정합성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디지털 자산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토대로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다"며 가상자산 관련 정부의 대응 경과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6월초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여러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해외 입법 동향 등을 비교·분석하면서 관련 쟁점과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했고, 6월말에는 글로벌 규제 동향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미 재무부, 법무부, 연방준비이사회, IMF 등을 방문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7월부터는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자산 규율방안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달 '디지털자산 민관합동 TF'를 출범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자산 포럼'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 있게 성장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뉴스핌 디지털자산 포럼은 'K-디지털산업 육성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모색'이란 주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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