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가 미국에서 최근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독일, 일본 등 같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주요국들과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기차, 세액 공제 개편과 관련해 유럽, 일본 등 유사 입장국들과 실무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또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를 국가들과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한국과 EU,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유사 입장국들은 본국뿐만 아니라 워싱턴 현지 공관에서도 수시 접촉하며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또한 개별 접촉 과정에서 유사 입장국 간 공조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된 바 있고, 그에 따라 해당 실무 협의도 이러한 차원에서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유관국들과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 검토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 있어서 물론 전기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여러 공동 관심사는 다 포함될 수가 있다"고 부연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주 한국과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주요 5개국 주미 대사관의 실무급 인사들이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첫 만남을 갖고 각국 입장을 교환했다.

5개국 간 공조가 구체화할 경우 대미 협상력이 높아지고, 세계무역기구(WTO) 공동제소 등에 있어서도 유리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명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여 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판매용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한국 자동차업계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대·기아차는 현재 아이오닉5와 EV6 등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어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방한중인 미국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을 만나 IRA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미국 의회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스테파니 머피(민주·플로리다) 의원 등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 8명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한미관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IRA상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의 차별적 요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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