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인플레법 파장]③ "테슬라는 왜 韓보조금 쓸어가냐" 보복론도 '부글'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6:59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7:25

수입 전기차 보조금 절반은 테슬라로
"우리도 전기차 보조금 체계 손봐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의 통과로 국내 완성차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전기차의 경우 하루 아침에 보조금 1000만원 가량을 받지 못해 판매의 어려움이 예상되서다. 이에 글로벌 전기차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은 물론 국내 전기차 생산을 기대하던 한국지엠도 비상이다. 국내에서는 IRA에 맞서 수입산 전기차에도 보조금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보복론마저 이슈가 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한국산 전기차를 둘러싼 한미 무역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서도 전기차 보조금 체제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전기차가 미국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국내 수입되는 미 전기차 보조금도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올 상반기 수입 전기차 보조금 예산의 절반을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美인플레법 파장] 글싣는 순서

1. 한국지엠, 기다렸던 전기차 생산 '사실상 불가능'
2. 미국 간 현대차도 답답하다…전기차 '첩첩산중'
3. "테슬라는 왜 韓보조금 쓸어가냐" 보복론도 '부글'

테슬라 차량 전기 충전소 [사진=블룸버그]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 제조업계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수출에 타격을 입게 됐다. 내년 1월부터 한국산 전기차는 미국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라 북미에서 일정 비율 이상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산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최대 7500달러(한화 약 1010만원/1대당) 밀리게 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에는 한국 전기차 생산라인이 없다. 제조사들이 당장 착공 준비에 들어가더라도 생산라인이 가동되려면 2~3년 가량 걸린다. 정부가 법 시행 등을 유예하기 위해 설득전에 나섰지만, 미 상하원을 모두 설득해 당장 법안을 수정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동차 수출길이 속수무책으로 틀어막힐 위기에 처하자 우리나라도 빗장을 걸어 잠그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수입되는 미 전기차에 대해서도 같은 제재를 가하자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는 찻값 8500만원 미만인 전기 승용차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55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 100%, 5500~8500만원 사이면 50%를 지급한다. 수입차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수입차 보조금 예산 절반은 테슬라에 돌아가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기 승용차에 지급한 보조금 822억5000만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447억7000만원이 미국산 차에 돌아갔다. 이중 440억 이상이 테슬라 보조금으로 사용됐다. 한국산 전기차는 미국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비해, 미국산 차엔 정부 보조금이 과도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GM과 르노삼성도 국내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는다. 다만 고용 창출과 설비 투자 등 기여도를 감안하면 테슬라의 경우와 달리 봐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국 시장에 전혀 투자하지 않으면서 차만 팔고 있는 테슬라에 대해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준하는) 상호 제재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같은 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미국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완성차 업체들 뿐만아니라 부품 업체들도 어려워진다"며 "이들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줘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국내 전기차 보조금을 국산차에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나 중국이 한국 전기차에 대해 지원을 먼저 끊었으니 상호주의 측면에서 나온 자구책"이라며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산업자원통상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범부처 실무진으로 꾸려진 정부 합동 대표단이 현재 미국 워싱턴을 찾아 고위급 논의에 나섰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정부합동대책반도 가동한다. 범부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대미 양자 협의체를 꾸려 미국 측과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대책반도 내주 미국을 방문해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릴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