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9·1 전세대책] 전세사기 대책 실효성 '의문'...선순위·비아파트 가격 공시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9월02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9월02일 06:07

임차인 선순위 확인 권한으로 한계…"앱에 공개해야"
공시가의 150%→140% 변경도 효과 제한적
'사기피해 집중' 비아파트 가격 공시제도 도입 필요성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민들의 주거를 책임지는 임대차 거래의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방지대책을 내놨지만 일부 개선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주택가격 산정체계 개선 수준이 낮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선순위 권리관계를 공개하는 대신 임차인이 확인하도록 한 것도 기대에 못미치는 데다 근본적으로는 빌라, 연립주택 등 공시가격 자체가 없는 비아파트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선순위 권리 앱에 공개해 안전성 강화해야…공시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 완화도 미흡

2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의 '9.1 전세사기 방지대책'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책, 피해자 지원, 관련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방지 3대 전략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2.09.01 yooksa@newspim.com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전세가 수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임대보증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강한 것 등이 핵심이다.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의 방향성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반면 효과 측면에서는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경매 등이 진행되는 경우 우선 변제되는 선순위 권리관계를 앱에 공개해야 거래 투명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차인에게 확인 권한을 부여한 이번 대책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아예 시스템에 나와 있으면 소비자가 판단하기 쉽고 중복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안전성이 높아진다"며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지만 중개사가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차보증금 현황을 앱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세 파악이 어려운 신축빌라의 깡통전세 계약을 막기 위한 보완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공시가의 150%를 적용해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해 1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출수록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전성이 높아진다"며 "이를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비아파트 전세가율 공개 한계…가격공시 제도 도입 필요성

근본적으로는 비아파트의 공시가격을 고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사기의 대부분이 연립, 다세대 등에서 발생하는 만큼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에서는 실거래 기반으로 전국 시군구, 수도권 읍면동의 전세가율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개별 물건별로는 여전히 확인이 안돼 실제 피해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법률적 구속수준이 어느정도일지에 따라 이번 대책의 효과가 달라지겠지만 방향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비아파트의 가격 공시 장치를 제대로 갖춰 놓으면 관련 사기 자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