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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치인 연이은 대만 방문 왜?...11월 중간선거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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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 달 美정치인 5차례 대만 방문
11월 선거 앞두고 주지사들 투자 유치 '영업맨' 자처
'펠로시 효과'...공화당 의원들 대만 방문 러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정치인들이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달아 대만을 방문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더그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전날 밤 사흘 일정으로 대만을 찾았다.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비롯해 미 정치인의 대만 방문은 8월 한 달에만 5차례나 이어졌다.

듀시 주지사 방문에 중국은 당연히 뿔났다. 수차례의 경고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들어 의회 인사들의 대만 방문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행위는 중국으로선 이해하기가 어렵다.

대만을 방문한 더그 듀시 미국 애리조나주지사가 차이잉원 총통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은 대만 총통실 제공. 2022.09.01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의 곤두선 신경은 군사훈련에서 제일 도드라진다. 펠로시 의장이 지난달 2~3일 이틀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하고 떠나자마자 4일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주위를 둘러싼 형태의 이른바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해당 군사훈련은 종료됐지만 중국 군용기와 군함이 대만 중간선을 넘나드는 일은 지난 한 달 내내 거의 매일 있었다.

대만 국방부는 듀시 주지사가 방문 중임에도 불구하고 31일 중국 군용기 62대와 군함 7척이 활동하는 것을 파악했으며, 이 중 군용기 15대는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듀시 주지사의 대만 방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대만은 중국 영토의 나눌 수 없는 일부분"라며 "중국은 미국이 대만과 공식 교류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날을 세웠지만 미국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지지층에 적극 어필할 수 있는 재료 중 중국 이슈만한게 없기 때문이다.

◆ 표면적 명분은 반도체기업 투자 유치 등 '영업'

8월 한 달 대만을 방문한 미국 정치인들은 ▲펠로시 의장 ▲에드 마키 상원의원 등 양원 의원 5명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 등이다.

이 중 듀시 주지사와 홀콤 주지사의 대만 방문 목적은 투자 유치다. AP통신에 따르면 애플을 고객사로 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는 지난해 350억달러를 투입해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제2 미국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듀시 주지사에 따르면 최근 피닉스 북부 공장의 주요 건물 공사는 마쳤고 제조 장비를 들여오는 과정에 있다. TSMC는 2024년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듀시 주지사는 대만 방문 후 한국도 찾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전에 매입한 피닉스 외곽의 퀸크릭 부지에 14억달러를 투자, 전기자동차(EV) 배터리 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지난 4월 밝힌 바 있는데 이후 회사는 격변하는 세계 경제 여건을 이유로 투자를 재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당시 애리조나 주정부 측은 계속해서 LG측과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듀시 주지사의 이번 방문은 대만과 한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발로 뛴 케이스로 해석된다.

에릭 홀콤 미국 인디애나주지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천정치 대만 경제부차장와 서명한 '인디애나주-대만 경제 협력·무역 관계' 양해각서(MOU)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08.22 [사진=로이터 뉴스핌]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의 대만 방문도 영업 성격이 짙다. 지난달 21일 대만을 방문한 그는 "인디애나주는 미국 내 해외직접투자(FDI) 규모가 가장 큰 주이며 대만 업체 10곳이 생산라인을 둔 곳"이라며 "우리는 이렇게 이미 훌륭한 경제 협력을 향후 몇 년 간 더욱 강화하고 심화하길 원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인디애나주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 공장 유치 경쟁에 뛰어든 여러 지역 중 한 곳으로 홀콤 주지사는 대만 방문 후 한국도 찾아 인디애나주에 스텔란티스와 배터리 합작공장 투자를 결정한 삼성SDI 경영진과 회동하기도 했다.

◆ "대중 강경 메시지=선거 승리"

듀시와 홀콤 주지사,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 모두 공화당 소속 정치인이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듯 공화당 의원들도 너도나도 군용기에 올라탄 모양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굳건한 대만과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싱크탱크 후버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역사학자인 니얼 퍼거슨은 최근 블룸버그통신에 쓴 사설에서 "지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를 떠올려 보면 중국에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후보는 '득표 승자'라는 선거 셈법이 존재한다. 반대로 공화당이 어떤 형태로든 '중국에 약하다'는 이미지로 비춰진다면 분명한 '득표 패배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민주당 후보의 경우 적절한 대(對)중 강경 메시지만 내세워도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공화당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의 강경 수위에 못미친다면 쉽게 지지층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여론은 최악에 달해 어느 정당이든 대중 강경 목소리를 내야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미국의 주적(主敵·greatest enemy)"이라고 응답한 미국인이 2명 중 1명(45%)이라는 지난 2021년 갤럽 여론 조사도 있다.

미국의 무당파 정치 팩트체크 사이트 '폴리티팩트'는 "미국 중간선거 후보들이 중국에 강경하고, 상대측 후보가 중국에 약하다는 내러티브의 정치 광고를 준비하고 있다"며 "미국인들은 중국을 경제·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보거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원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 선거 캠페인의 테마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오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견줄 유력한 공화당 경선 후보로 통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9월 중 대만 방문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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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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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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