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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치인 연이은 대만 방문 왜?...11월 중간선거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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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 달 美정치인 5차례 대만 방문
11월 선거 앞두고 주지사들 투자 유치 '영업맨' 자처
'펠로시 효과'...공화당 의원들 대만 방문 러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정치인들이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달아 대만을 방문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더그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전날 밤 사흘 일정으로 대만을 찾았다.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비롯해 미 정치인의 대만 방문은 8월 한 달에만 5차례나 이어졌다.

듀시 주지사 방문에 중국은 당연히 뿔났다. 수차례의 경고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들어 의회 인사들의 대만 방문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행위는 중국으로선 이해하기가 어렵다.

대만을 방문한 더그 듀시 미국 애리조나주지사가 차이잉원 총통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은 대만 총통실 제공. 2022.09.01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의 곤두선 신경은 군사훈련에서 제일 도드라진다. 펠로시 의장이 지난달 2~3일 이틀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하고 떠나자마자 4일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주위를 둘러싼 형태의 이른바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해당 군사훈련은 종료됐지만 중국 군용기와 군함이 대만 중간선을 넘나드는 일은 지난 한 달 내내 거의 매일 있었다.

대만 국방부는 듀시 주지사가 방문 중임에도 불구하고 31일 중국 군용기 62대와 군함 7척이 활동하는 것을 파악했으며, 이 중 군용기 15대는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듀시 주지사의 대만 방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대만은 중국 영토의 나눌 수 없는 일부분"라며 "중국은 미국이 대만과 공식 교류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날을 세웠지만 미국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지지층에 적극 어필할 수 있는 재료 중 중국 이슈만한게 없기 때문이다.

◆ 표면적 명분은 반도체기업 투자 유치 등 '영업'

8월 한 달 대만을 방문한 미국 정치인들은 ▲펠로시 의장 ▲에드 마키 상원의원 등 양원 의원 5명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 등이다.

이 중 듀시 주지사와 홀콤 주지사의 대만 방문 목적은 투자 유치다. AP통신에 따르면 애플을 고객사로 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는 지난해 350억달러를 투입해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제2 미국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듀시 주지사에 따르면 최근 피닉스 북부 공장의 주요 건물 공사는 마쳤고 제조 장비를 들여오는 과정에 있다. TSMC는 2024년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듀시 주지사는 대만 방문 후 한국도 찾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전에 매입한 피닉스 외곽의 퀸크릭 부지에 14억달러를 투자, 전기자동차(EV) 배터리 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지난 4월 밝힌 바 있는데 이후 회사는 격변하는 세계 경제 여건을 이유로 투자를 재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당시 애리조나 주정부 측은 계속해서 LG측과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듀시 주지사의 이번 방문은 대만과 한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발로 뛴 케이스로 해석된다.

에릭 홀콤 미국 인디애나주지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천정치 대만 경제부차장와 서명한 '인디애나주-대만 경제 협력·무역 관계' 양해각서(MOU)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08.22 [사진=로이터 뉴스핌]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의 대만 방문도 영업 성격이 짙다. 지난달 21일 대만을 방문한 그는 "인디애나주는 미국 내 해외직접투자(FDI) 규모가 가장 큰 주이며 대만 업체 10곳이 생산라인을 둔 곳"이라며 "우리는 이렇게 이미 훌륭한 경제 협력을 향후 몇 년 간 더욱 강화하고 심화하길 원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인디애나주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 공장 유치 경쟁에 뛰어든 여러 지역 중 한 곳으로 홀콤 주지사는 대만 방문 후 한국도 찾아 인디애나주에 스텔란티스와 배터리 합작공장 투자를 결정한 삼성SDI 경영진과 회동하기도 했다.

◆ "대중 강경 메시지=선거 승리"

듀시와 홀콤 주지사,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 모두 공화당 소속 정치인이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듯 공화당 의원들도 너도나도 군용기에 올라탄 모양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굳건한 대만과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싱크탱크 후버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역사학자인 니얼 퍼거슨은 최근 블룸버그통신에 쓴 사설에서 "지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를 떠올려 보면 중국에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후보는 '득표 승자'라는 선거 셈법이 존재한다. 반대로 공화당이 어떤 형태로든 '중국에 약하다'는 이미지로 비춰진다면 분명한 '득표 패배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민주당 후보의 경우 적절한 대(對)중 강경 메시지만 내세워도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공화당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의 강경 수위에 못미친다면 쉽게 지지층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여론은 최악에 달해 어느 정당이든 대중 강경 목소리를 내야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미국의 주적(主敵·greatest enemy)"이라고 응답한 미국인이 2명 중 1명(45%)이라는 지난 2021년 갤럽 여론 조사도 있다.

미국의 무당파 정치 팩트체크 사이트 '폴리티팩트'는 "미국 중간선거 후보들이 중국에 강경하고, 상대측 후보가 중국에 약하다는 내러티브의 정치 광고를 준비하고 있다"며 "미국인들은 중국을 경제·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보거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원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 선거 캠페인의 테마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오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견줄 유력한 공화당 경선 후보로 통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9월 중 대만 방문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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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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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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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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