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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치인 연이은 대만 방문 왜?...11월 중간선거 '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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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 달 美정치인 5차례 대만 방문
11월 선거 앞두고 주지사들 투자 유치 '영업맨' 자처
'펠로시 효과'...공화당 의원들 대만 방문 러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정치인들이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달아 대만을 방문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더그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전날 밤 사흘 일정으로 대만을 찾았다. 미국 내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비롯해 미 정치인의 대만 방문은 8월 한 달에만 5차례나 이어졌다.

듀시 주지사 방문에 중국은 당연히 뿔났다. 수차례의 경고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들어 의회 인사들의 대만 방문을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행위는 중국으로선 이해하기가 어렵다.

대만을 방문한 더그 듀시 미국 애리조나주지사가 차이잉원 총통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은 대만 총통실 제공. 2022.09.01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의 곤두선 신경은 군사훈련에서 제일 도드라진다. 펠로시 의장이 지난달 2~3일 이틀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하고 떠나자마자 4일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주위를 둘러싼 형태의 이른바 '대만 봉쇄'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해당 군사훈련은 종료됐지만 중국 군용기와 군함이 대만 중간선을 넘나드는 일은 지난 한 달 내내 거의 매일 있었다.

대만 국방부는 듀시 주지사가 방문 중임에도 불구하고 31일 중국 군용기 62대와 군함 7척이 활동하는 것을 파악했으며, 이 중 군용기 15대는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듀시 주지사의 대만 방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대만은 중국 영토의 나눌 수 없는 일부분"라며 "중국은 미국이 대만과 공식 교류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 날을 세웠지만 미국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지지층에 적극 어필할 수 있는 재료 중 중국 이슈만한게 없기 때문이다.

◆ 표면적 명분은 반도체기업 투자 유치 등 '영업'

8월 한 달 대만을 방문한 미국 정치인들은 ▲펠로시 의장 ▲에드 마키 상원의원 등 양원 의원 5명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 등이다.

이 중 듀시 주지사와 홀콤 주지사의 대만 방문 목적은 투자 유치다. AP통신에 따르면 애플을 고객사로 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는 지난해 350억달러를 투입해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제2 미국 공장 신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듀시 주지사에 따르면 최근 피닉스 북부 공장의 주요 건물 공사는 마쳤고 제조 장비를 들여오는 과정에 있다. TSMC는 2024년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듀시 주지사는 대만 방문 후 한국도 찾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전에 매입한 피닉스 외곽의 퀸크릭 부지에 14억달러를 투자, 전기자동차(EV) 배터리 시설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지난 4월 밝힌 바 있는데 이후 회사는 격변하는 세계 경제 여건을 이유로 투자를 재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당시 애리조나 주정부 측은 계속해서 LG측과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듀시 주지사의 이번 방문은 대만과 한국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직접 발로 뛴 케이스로 해석된다.

에릭 홀콤 미국 인디애나주지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천정치 대만 경제부차장와 서명한 '인디애나주-대만 경제 협력·무역 관계' 양해각서(MOU)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08.22 [사진=로이터 뉴스핌]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의 대만 방문도 영업 성격이 짙다. 지난달 21일 대만을 방문한 그는 "인디애나주는 미국 내 해외직접투자(FDI) 규모가 가장 큰 주이며 대만 업체 10곳이 생산라인을 둔 곳"이라며 "우리는 이렇게 이미 훌륭한 경제 협력을 향후 몇 년 간 더욱 강화하고 심화하길 원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인디애나주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산업 공장 유치 경쟁에 뛰어든 여러 지역 중 한 곳으로 홀콤 주지사는 대만 방문 후 한국도 찾아 인디애나주에 스텔란티스와 배터리 합작공장 투자를 결정한 삼성SDI 경영진과 회동하기도 했다.

◆ "대중 강경 메시지=선거 승리"

듀시와 홀콤 주지사,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 모두 공화당 소속 정치인이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발등에 불이라도 떨어진 듯 공화당 의원들도 너도나도 군용기에 올라탄 모양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굳건한 대만과의 연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 싱크탱크 후버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역사학자인 니얼 퍼거슨은 최근 블룸버그통신에 쓴 사설에서 "지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를 떠올려 보면 중국에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후보는 '득표 승자'라는 선거 셈법이 존재한다. 반대로 공화당이 어떤 형태로든 '중국에 약하다'는 이미지로 비춰진다면 분명한 '득표 패배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민주당 후보의 경우 적절한 대(對)중 강경 메시지만 내세워도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공화당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의 강경 수위에 못미친다면 쉽게 지지층을 잃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여론은 최악에 달해 어느 정당이든 대중 강경 목소리를 내야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미국의 주적(主敵·greatest enemy)"이라고 응답한 미국인이 2명 중 1명(45%)이라는 지난 2021년 갤럽 여론 조사도 있다.

미국의 무당파 정치 팩트체크 사이트 '폴리티팩트'는 "미국 중간선거 후보들이 중국에 강경하고, 상대측 후보가 중국에 약하다는 내러티브의 정치 광고를 준비하고 있다"며 "미국인들은 중국을 경제·국가 안보의 위협으로 보거나 코로나19 팬데믹의 '원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 선거 캠페인의 테마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오는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견줄 유력한 공화당 경선 후보로 통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도 9월 중 대만 방문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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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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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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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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