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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자원회수시설 선정에 국힘 '원팀' 균열, 해법 찾을까

기사입력 : 2022년09월01일 11:17

최종수정 : 2022년09월01일 11:18

신규 자원회수시설 마포 선정...마포구 '반발'
입지 공모 신청자 없자 '선정위원회'서 평가
시 "소통, 설득 나설 것"...처리 용량 변경 불가
국민의힘 시·구의원, 1일 관련 입장문 발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마포구 상암동의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에 짓기로 하면서 마포구와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오세훈 시장과 같은 당인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당적을 떠나 철회"를 요구하면서 민선8기 '원팀' 기조에도 균열이 가는 모양새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새로운 시설이 필요한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불가피하게 매립되는 폐기물은 1000톤(t) 가량인데,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마포자원회수시설을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2024년 10월 신규 시설을 착공하고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하화·현대화된 신규 시설은 2027년부터 가동하며, 기존 시설은 2035년 철거된다. 이에 따라 두 개의 시설은 9년간 함께 운영되고, 현재 750톤 분량인 처리 용량은 1000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자료=서울시]

◆선정 절차 '적법', 정보공개 시점은 '아쉬움'

발표 후 선정 절차 적법성 논란이 불거졌다. 결과적으로 과정은 적법했으나 점수나 평가표가 제때 공개되지 않으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시는 지난 2020년 12월 주민대표·전문가·시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공모를 실시했으나, 신청지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위원회를 꾸리게 됐다.

이후 2021년 2월부터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했다.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건립 최소 부지 면적(1만5000㎡)을 충족하는 36개소를 선정했고, 배제기준을 적용해 후보지를 5개소로 압축했다. 아울러 5개 분야(입지, 사회, 환경, 기술, 경제), 28개 항목에 대한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존 마포 시설 부지가 선택됐다.

입지선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마포 시설 부지는 5개 분야 모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물론 ▲영향권역(300m이내) 내 주거 세대수가 없고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돼 도시계획시설 결정 불필요 ▲시유지로서 토지취득 비용 절차 불필요 ▲소각열을 지역난방에 활용 가능한 점이 이점으로 꼽혔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최종 평가 선상에 올랐던 5개소 지역명, 최종 점수 등이 발표와 함께 공개되지 않아 의심을 샀다. 시는 당일 오후 평가 항목과 5개 후보지에 대한 최종 점수를 공개했다. 1위 마포 부지는 94.9점, 2위 입지후보지는 91.7점을 받았다.

◆반대 이어질 경우 해법은? 서울시 "설득하겠다"

시는 소각시설을 100% 지하로 설치하고 지상엔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반대는 거셌다. 박 구청장은 "마포 주민들에게만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입지 선정 결정 철회를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불을 놨고, 곧바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자체대응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집단 행동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시는 "소통하며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발표 전부터 1순위 최적 후보지만 고려하겠다고 한 만큼 '설득'을 문제 해결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고있다. 오세훈 시장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원회수 시설 건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마포구 주민 여러분께 이해와 도움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협상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도 현재 1000억원을 투자해 지역 편익시설을 도입하는 것 외에 마땅치 않다. 1000톤 규모로 늘어난 시설 처리 용량 조정도 불가하단 입장이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지난 2001년 건립 과정서 하루 처리 용량 900톤을 750톤 수준으로 요구해 변경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위원회 검토 결과 필요한 처리 규모가 1000톤으로 도출됐기 때문에 처리 용량을 놓고 협상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시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용역 결과가 그렇다"고 설명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 [사진=마포구]

◆침묵하는 국민의힘 소속 시·구의원...왜?

더불어민주당 소속 마포구 시·구의원은 발표 당일 오후 긴급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주민 무시하는 광역쓰레기 소각장 마포구 건립계획 즉각 철회 ▲광역쓰레기소각장 부지 선정 관련 졸속 밀실 결정 사과 ▲신규 광역쓰레기소각장 건립계획 전면 재검토를 강력 촉구했다. 정청래(마포을) 민주당 의원도 SNS에서 "전면 백지화, 즉각 철회하라.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시·구의원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지난 30일 관련 소식을 접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포구와 시의원은 관련 내용을 부정했지만 일부 의원은 '몰랐다'는 답변을 하지 않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한 마포구 시의원은 "상황 파악 중이며,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소속 마포구 시·구의원들의 입장문으로 이날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시 관계자는 "상암동, 성산동 일대 주민 및 대표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입장문을 내지 않는 건 오 시장 눈치 보기 아니겠냐"면서 "'원팀'으로 계속 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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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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