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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원회수시설 마포구 지정에 구청장-민주당 시의원 '전면 백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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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 "당직 떠나 철회 대응 나설 것"
민주당 마포구 시의원 "당일 소식 접했다" 반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1000톤 규모의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 최적 후보지로 현(現)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선정한 데 대해 밀실 결정·시의회 패싱 논란에 휩싸였다. 구민들은 물론 오세훈 시장과 같은 당인 박강수 마포구청장도 반발하며 단체행동을 예고하면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시는 31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최적 후보지로 마포 상암동의 현(現) 마포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선정했다. 마포구엔 이미 해당 시설이 있지만, 오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현재 불가피하게 소각되지 못하는 1000톤(t) 가량의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마포구 서울시의원이 31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2.08.31 giveit90@newspim.com

◆ 마포구청장 "소통 없었다" 반발...시의회 '패싱' 주장도

이 같은 발표에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전면 백지화 촉구' 특별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 구청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당이지만 "당직을 떠나 이러한 결정은 37만 마포구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기에 입지 선정 철회를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문제는 시가 최적 후보지를 선정, 통보하는 과정이 비밀리에 이뤄지면서 커졌다. 당초 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최소부지면적(1만5000㎡)을 충족하는 36개소를 선정하고 배제기준을 적용해 36개 후보지 중 5개소로 압축한 뒤 최적 후보지 1곳을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덕(마포4)·정진술(마포3) 시의원 등은 이날 오후 열린 '마포구 건립 반대 기자회견'에서 "시는 마포구청장과 국민의힘 소속 시·구의원들에게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오 시장은 발표 당일 오전에서야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을 불러 선정 사실을 알렸다"고 토로했다.

이어 "1000만 서울시민을 위해 정치적 행정적 균형을 잡야아 할 시장이 지역을 차별하고 정당을 가려 지역의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오만함에 대해 민주당 마포 시·구의원 일동과 37만 마포 주민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독선적이고 야당과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는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서울시]

◆ "선정 과정 객관성 살필 것"...집단행동 예고

정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에게 평가 점수를 공개하도록 자료 공개 청구를 진행했다"면서 "점수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말은 본인들도 공개됐을 때 문제가 될 거라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며 "떳떳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마포구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에서도 ▲지역주민 무시하는 광역쓰레기 소각장 마포구 건립계획 즉각 철회 ▲광역쓰레기소각장 부지 선정 관련 졸속 밀실 결정 사과 ▲신규 광역쓰레기소각장 건립계획 전면 재검토를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시는 그동안 상암DMC를 서울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지만 이것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쓰레기소각장을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마포주민들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지난 2012년 오랜 민원인 당인리발전소 지하화 사업은 말뿐인 지하화에 불과했고. 사랑발림으로 제시한 문화공간 조성계획은 진척이 없다. 또다시 지하화 및 현대화를 조건으로 하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의 마포구 설치는 절대 불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내일부터 서명 운동에 들어갈 것이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주민 궐기에 나설 것으로 본다"면서 "민주당 마포 시·구의원 일동과 37만 마포주민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이날 오후 입지후보지 평가 기준과 입지 후보지 5개소 평가 점수를 공개했다. 마포구는 94.9점으로 평가받았다. 2위 입지후보지 점수는 91.7점이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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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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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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