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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 1조2744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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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삭감 진행
노후시설개선, 화변기교체 등 예산 증액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29일 제313회 임시회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현안을 처리했다.

앞서 시의회 예결위원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기금 전출금 2조7043억원 중 1조2744억원을 삭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7.11 kimkim@newspim.com

세부적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620억원 중 52%인 5000억원 을 삭감하고, 4600억원만 수정안에 반영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1조7423억원 중 44%인 7744억원을 삭감하고 9679억원을 기금으로 남겨뒀다.

남겨둔 기금에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BTL 상환(7468억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2210억원) 등을 포함, 편성했다.

당초 교육청은 정부의 추가 교부금(2조4561억원)과 서울시 추가 전입금(1조670억원)을 합친 이전재원 증액분 3조5231억원 중 70%가 넘는 금액을 양대 기금에 적립할 목적으로 예산을 제출했으나, 서울시의회는 이를 대폭 삭감했다.

의회가 삭감한 재원 중 80.1%는 향후 세입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유보금 1조663억원으로 조정됐다. 또 ▲노후시설개선(1000억원) ▲화변기교체(392억원)▲수해피해 복구 위한 예비비(200억원) ▲노후책걸상교체(99억원) ▲냉난방기개선(591억원) 등의 사업예산이 증액됐다.

한편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한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생들의 정확한 진단·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지원사업 예산을 증액(30억원)했다.

김현기 의장은 "시의회가 제출만 하면 처리해주는 통과의회가 아니라 납세자뜻에 부합하게 예산을 의결하는 시민의회로 거듭나는 과정"이라면서 "추경 일정이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교육청 재정을 발목잡는다는 듯 주장한 교육청의 행태는 청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은 이번 의회가 심의·의결한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설환경개선 예산 등을 적기에 집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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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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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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