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美 인플레감축법 '발등에 불'…이창양 장관·안덕근 본부장 첫 시험대

기사입력 : 2022년08월26일 15:54

최종수정 : 2022년08월26일 15:54

산업부 뒷북대응 지적…이 장관 내달 美 방문
중국 견제용 풀이...'빈손' 통상 전락 우려 높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산업통상부처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대차의 전기차 수출이 막히게 되면서 정부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내달 직접 통상 무대로 나서는 등 첫 시험대를 앞두고 있다.

예고됐으나 선제 대응 못한 산업부…이창양 장관 다음달 미국행 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산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도록 공고돼다.

이렇게 제정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당장 현대자동차의 미국 현지 자동차 공급이 어렵게 됐다.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여서 보조금 할인 혜택이 미국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얘기다. 

[사진= 현대차그룹 제공]

앞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차 우리나라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50분동안 독대했다. 이와 함께 정 회장은 총 105억달러(13조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내놨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만족스럽다는 답변을 건넸다.

그러나 이번 인플레이션감축법은 현대차의 전기차 수출을 가로막는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분위기다. 

정부 역시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현대차 등 국내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어려워질 지 가늠하지 못했다는 게 산업부의 반응이기도 하다.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23일 정의선 회장은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 정관계 인사를 만나 IRA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 산업부도 부랴부랴 미국측과 대면할 계획을 내놨다. 

지난 25일 이창양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규범에 대한 위배 가능성을 검토하고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제기한다는 계획을 알렸다.

이 장관은 다음달 미국을 방문하는 것도 함께 검토중이다. 이 장관은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독일, 일본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견제용으로 풀이되면서 자칫 빈손 통상외교 전락 우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이창양 장관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이창양 장관 뿐만 아니라 안덕근 본부장 역시 다음달 미국을 방문해 IRA로 인한 보조금 미지원 사태를 막아볼 계획이다.

이창양 장관과 안덕근 본부장의 통상외교력을 판단해볼 수 있는 시험대라는 얘기도 들린다. 

[서울=뉴스핌]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전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국의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응 업계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방수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최윤호 삼성SDI 사장, 지동섭 SK온 사장, 이창한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 정순남 전지산업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관련 업계의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2022.08.25 photo@newspim.com

정부 한 고위 인사는 "산업통상을 책임지는 수장이 미국 소비 시장을 어떻게 헤쳐나가 국내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창양 장관은 산업부 공직 경험이 있으나 통상 분야보다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빅테크 경험이 많아 통상외교 분야에서는 다소 내공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안덕근 본부장도 국제통상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나 현장에서의 협상력에 대해서는 다소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차의 미국 내 투자를 앞당기기 위한 포석으로 미 인플레이션법 감축법이 제정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장관과 안 본부장의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미국도 정책 노선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보니 일각에서 기대를 높이는 보조금 대상 제외에 대한 유예를 기대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시스템산업실장은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중국이 전기차 부분에서도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제조 사이클을 구축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자동차 분야가 제조업에서도 영향이 크고 이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판단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현대차가 현지 공장이 있기 때문에 라인을 바꿔서 정말로 단기에 필요하다면 생산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당장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