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美 인플레 감축법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 지속 제기…유사 입장국과 공동대응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09:30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09: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업부 장관, 업계와 대응방안 논의
민관 공동 대미 아웃리치 강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규범 위배 가증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또 국내 업계와 함께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촉구를 이어가는 한편 유사 입장국과의 공동대응도 추진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전기차 보조금)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최근 미국 내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 감축법이 발효됨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관은 원팀(One team)이 돼 실익 확보를 위한 대(對)미 협의를 입체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 현대차그룹 제공]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통과로 미국 내 반도체 관련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재정지원(2022~2026년 527억불), 투자세액공제 25%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센티브 수혜기업은 소위 '가드레일'조항에 따라 향후 10년간 중국 및 우려 대상국 내 신규 투자가 일부 제한된다.

다만 미국 상무장관이 정하는 메모리 등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가드레일의 예외도 인정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니국 상무부와 범용 반도체 내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하고 업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필요시 산업부-상무부간 이미 구축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공급망·산업대화 채널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 내용에 따르면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광물·부품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업계는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의, 업계 차원의 대응책 모색, 유사 입장국 공조, 정부와 민간의 원팀(One Team) 체제 대응 등을 논의했다.

우선 WTO 협정, 한미 FTA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한국의 우려를 제기할 계획이다.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에 대한 구체 지침은 재무장관이 연내 발표할 예정으로 기업의 요구를 반영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자동차업계는 미국 현지 공장 조기착공을 통한 생산계획 조정 등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대미 아웃리치를 병행한다. 배터리 업계는 호주 및 칠레 등 미국 FTA 체결국 내 광산투자 확대 등 핵심광물 다변화를 추진한다.

인플레 감축법으로 미국에 전기차를 전량 수출 중인 한국과 독일 등은 유사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독일·유럽연합(EU)과 조만간 협의를 진행하는 등 공조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협회 차원에서도 주요국 자동차협회와의 공조를 통한 여러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밖에도 통상정책국장을 TF 팀장으로 해 민관이 수시 소통하는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고 업종별 검토, 통상규범 검토, 대미 아웃리치 및 주요국 동향 모니터링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최근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따라 우리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나 가드레일 조항 및 전기차 보조금 요건 등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특히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 독일, 일본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