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경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이 반격 카드로 김건희 여사 의혹을 꺼내 들었다. 민주당이 '특별검사'까지 거론하며 여권과 검경을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8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누적 득표율은 77.77%에 달했는데, 이는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통한 당대표 선거 제도를 도입한 이래 역대 최대득표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 '사법리스크' 폭탄 단 이재명, '불체포특권·당대표' 두 겹 방탄막 완성

이 대표에 붙어 있는 '사법리스크' 폭탄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제공' 의혹 등도 여전히 검경의 주요 수사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를 거치며 소위 '급'이 높아진 이 대표가 지난 6월 보궐선거에 출마하자, 그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얻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많았던 것이다. 

불체포특권은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권리로, 이를 위해선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야당이 과반을 훌쩍 넘긴 169석을 차지하고 있고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 대한 야당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회기 중 신병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줄곧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자신을 향한 수사를 '저격 수사'로 규정하고 있어, 소환에 응할 가능성도 없는 상태다.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리스크는 존재했다. 기존 민주당 당헌 80조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26일 기소로 당직이 정지될 때 정치탄압 여부 판단 주체를 기존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당헌을 개정했다. 당헌 22조 3항에 따라 당무위 의장은 당대표가 맡게 돼, 사실상 이 대표에게 셀프구제 창구를 열어준 셈이다.

결국 당헌 개정으로 이 대표는 기소되더라도 당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당내 견제도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 이 대표를 겨냥한 검경 수사가 진행될수록 당 차원의 반발도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홍근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 민주당의 '특검' 주장…법조계선 "어불성설"

신임 민주당 지도부는 취임 일성으로 '이재명 지키기'를 내세웠다. 친이재명계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앞다퉈 김 여사에 대한 검경 수사를 촉구하며 대놓고 으름장을 놨다.

이 과정에서 '특검' 추진도 거론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박찬대 의원도 "김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그의 아내 김혜경 씨에 대한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반대급부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서둘러 결론을 내라는 것이다. '미진·봐주기 수사' 등을 언급한 것을 볼 때, 사실상 김 여사를 기소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에 대한 검경 수사가 부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전 정부 시절 검경이 장기간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여사와 관련해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경찰은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성윤·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체제에서 2년간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졌으나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현 수사팀이 근시일 내 결론을 내지 않는다면 김 여사 사건은 계속해서 정쟁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윤·이정수 두 전 지검장들은 모두 전 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며, 당시 전 수사팀도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은 경찰도 매한가지다. 경찰은 허위경력 의혹 관련 수사를 8개월간 진행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일각에선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수사가 강화될 가능성도 적어 무혐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민주당의 이번 특검 카드는 무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내 강경파가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역풍을 고려한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2일 당내 강경파 초선인 김용민 의원이 발의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자신들 정권에서 장기간 수사하다 결론 못낸 것을 정권 바뀐지 3개월만에 특검하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검이 추진될 가능성은 적으나 강경파에 의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처리된 것을 볼 때 김 여사 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한다해도 법사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어 뚫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이고, 패스트트랙 지정에는 180석이 필요하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