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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건' 마무리 단계…檢·警 수사에 당헌 개정 맞서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16:40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17:08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 만료 열흘 앞
'법인카드 유용·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조만간 결론
'성남FC·대장동 의혹' 등 수사 계속…정치 공세 심화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경의 주요 수사 대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됐다. 공소시효 만료가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는 곧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남은 의혹이 많아 검경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 전후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국방위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아울러 경찰은 이 대표가 얽힌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캠프 의혹 ▲배모 씨 수행비서 채용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의혹 등 나머지 3건은 모두 불송치하기로 했다.

이번 경찰의 결정은 내달 9일 만료되는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를 고려한 조치로, 백현동 특혜 의혹과 배씨 채용 과정 등에 대해선 앞으로도 수사가 계속된다. 경찰은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불법유용 의혹'도 조만간 결론을 낼 전망이다.

◆보완수사·기소여부 판단에 시간 없는 檢…자체 수사도 난항 

검찰은 공소시효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백현동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경찰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제대로 검토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할 시간이 부족하고 경찰에 요구한다고 해도 경찰이 수개월간 수사해 낸 결론을 단 며칠의 보완수사로 결정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의 송치 사건을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인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과 쌍방울그룹의 연관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러 차례 쌍방울그룹과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쌍방울그룹의 전현직 회장들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하는 등 이들의 신병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공안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들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단순 참고인 수준이라면 검찰 수사에 큰 무리는 없겠으나, 핵심인물로 보고 있다면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사건 만료 이후에도 李 향한 검경 수사 계속 

선거법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이 대표를 향한 검경의 수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이며,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재수사 중이다. 대장동 사건 수사도 결국 이 대표를 향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에게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고, 성남 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후원금 유치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후원금으로 이득을 본 제3자가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며, 특히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K스포츠재단이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분석이 있다.

대장동 의혹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사건으로,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을 100%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환수액 550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공 기획본부장 등 간부진에 의해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제거됐는데,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아울러 민주당 당헌 80조가 개정되면서 검경 수사가 진행될수록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불체포특권이 있는 이 대표가 기소된 이후에도 당대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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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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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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