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선거법 사건' 마무리 단계…檢·警 수사에 당헌 개정 맞서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16:40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17:08

'선거법 사건' 공소시효 만료 열흘 앞
'법인카드 유용·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조만간 결론
'성남FC·대장동 의혹' 등 수사 계속…정치 공세 심화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경의 주요 수사 대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됐다. 공소시효 만료가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는 곧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남은 의혹이 많아 검경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 전후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국방위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아울러 경찰은 이 대표가 얽힌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캠프 의혹 ▲배모 씨 수행비서 채용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의혹 등 나머지 3건은 모두 불송치하기로 했다.

이번 경찰의 결정은 내달 9일 만료되는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를 고려한 조치로, 백현동 특혜 의혹과 배씨 채용 과정 등에 대해선 앞으로도 수사가 계속된다. 경찰은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불법유용 의혹'도 조만간 결론을 낼 전망이다.

◆보완수사·기소여부 판단에 시간 없는 檢…자체 수사도 난항 

검찰은 공소시효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백현동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경찰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제대로 검토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할 시간이 부족하고 경찰에 요구한다고 해도 경찰이 수개월간 수사해 낸 결론을 단 며칠의 보완수사로 결정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의 송치 사건을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검찰이 직접 수사 중인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과 쌍방울그룹의 연관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러 차례 쌍방울그룹과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쌍방울그룹의 전현직 회장들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를 요청하는 등 이들의 신병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공안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들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단순 참고인 수준이라면 검찰 수사에 큰 무리는 없겠으나, 핵심인물로 보고 있다면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사건 만료 이후에도 李 향한 검경 수사 계속 

선거법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이 대표를 향한 검경의 수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이며,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재수사 중이다. 대장동 사건 수사도 결국 이 대표를 향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두산그룹·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에게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고, 성남 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후원금 유치 과정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후원금으로 이득을 본 제3자가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며, 특히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K스포츠재단이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분석이 있다.

대장동 의혹도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벌어진 사건으로,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을 100%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환수액 550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공 기획본부장 등 간부진에 의해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제거됐는데, 당시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표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아울러 민주당 당헌 80조가 개정되면서 검경 수사가 진행될수록 야당의 정치적 공세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불체포특권이 있는 이 대표가 기소된 이후에도 당대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