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문체부, 6조 7000억원 편성…K-컬처 도약 뒷받침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3:19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4:32

OTT 등 방송영상산업 육성 1228억원 편성
콘텐츠 국제협력·수출기반 조성 596억원 지원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가 2023년 예산안이 6조 7076억원으로 편성됐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세계인과 함께하는 K-컬처라는 3가지 기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체부 2023 예산안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2.08.30 alice09@newspim.com

먼저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에는 2조 2255억원을 편성했다.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창작준비금 대상을 2000명 늘려 2만 3000명으로 확대 ▲예술인 권리 보장 환경 조성 ▲예술활동증명 운영 확대 등으로 창작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한다.

예술생태계의 활력을 높이고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예술인 역량 강화와 기술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예비예술인(예술대학생, 청년예술인 등) 대상 예술현장 연계 창작활동 및 예술 관련 행정 실무경험 지원(58억원·신규) ▲예술과 기술 융합 이용권(바우처) 지원(21억원·신규)을 통해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저성장 시대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한류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세계적인 지식재산권(IP) 보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6종으로 확대(812억 증가한 2200억원)한다.

또 ▲콘텐츠 가치평가 대상 분야를 10종으로 확대하고 평가의 신뢰도를 높여 기업·사업(프로젝트)의 투자유치를 확대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체부 2023 예산안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2.08.30 alice09@newspim.com

특히 기술은 혁신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콘텐츠 분야에서도 기술과의 융합을 확대한다.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교육을 실무형 사업을 기반으로 운영해 콘텐츠와 기술 모두에 능한 융·복합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쌓는다.

이외에도 ▲문체부가 보유한 디지털 문화자원(이미지·영상·3차원 등 130만건)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가상융합세계 자원 공동활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공통기반 조성과 함께 분야별 지원정책도 꾸준히 이어나간다. 빠르게 변화하는 매체 환경에 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을 767억 증액한 총 1228억원을 지원한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간 IP 공동보유와 국내 온라인 OTT를 통한 1차 방영을 의무화한 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확대해 제작사와 국내 OTT의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한다.

세출예산과 별도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을 800억원 확충했다. 문체부는 한국 영화산업에 대한 멈춤 없는 지원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안정적 기금 운용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체부 2023 예산안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2.08.30 alice09@newspim.com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광광'에는 1조 3947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예산(2102억원)과 수혜인원(267만명) 확대 ▲스포츠강좌 이용권(852억원)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의 향유격차를 줄인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누리 지원' 사업으로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 공간 조성(13억원·신규) ▲장애예술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11억원·신규) ▲장애인예술교육 지원(5억원·신규)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 지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2억원·신규)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및 공연예술단 지원 사업 등의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세계인과 함께하는 케이컬처'는 8957억원이 조성됐다. 우수한 우리나라 콘텐츠를 전 세계적으로 유통·확산하기 위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해외 현지에서 우리 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는 해외거점을 기존 10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102억원) ▲한류 데이터 기반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제공(15억원·신규) ▲기업·소비자 거래(B2C) 해외 마케팅 활성화, 기업간 거래(B2B) 중심 한류시장 조성 행사 등 콘텐츠 해외시장 개척 지원(80억원)을 강화해 한류의 지속적인 해외진출 기반을 확보한다.

특히 청와대의 건물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문화예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청와대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역사를 탐구하고 공연과 소장 작품을 즐기는 청와대 활용 프로그램을 추진(128억원·신규)한다.

건전재정 관련 2023년 문체부 예산의 주요 특징으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일부 사업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변경추진(4514억원)하고 ▲체육·관광 융자 관련 예산은 절감(3104억원)하면서 직접융자사업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차보전을 신설(체육 39억원·관광 26억원)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사업을 종료(1531억원)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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