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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5.2% 늘린 639조 '슈퍼예산'…사회안전망·취약계층 지원 강화(종합)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2:18

사회안전망 구축·취약계층 보호 58.2조 투입
일자리창출 12.1조·생활물가 안정 5.5조 편성
감염병 예산 4.5조…백신 1500만회분 구입
군장병 여건 개선 13.1조…병장 월급 130만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사회안전망 구축·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내년도 639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정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5.2%로 제한했다. 

내년 예산은 사회안전망 구축·취약계층 지원에 방점이 찍혀있다. 기초생활보장·사회보험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31조6000억원이 편성됐고, 장애인 수당·활동지원금 확대 등으로 취약계층 지원에도 힘쓴다.   

또한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물가 안정 지원 예산도 5조5000억원 별도로 편성했다.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예산 24조1000억원도 배정했다. 코로나19 백신 1500만회분 추가 구입 등 감염병 대응 예산도 4조5000억원 보강했다.

◆ 전년대비 31.4조 증가…고강도 지출구조조정으로 상승폭 최소화

정부는 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총예산으로 올해보다 31조4000억원(5.2%) 늘어난 639조원을 편성했다. 예산을 30조원 이상 늘리면서 나라살림 규모는 커졌지만, 불안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인상폭은 최소화했다.  

내년 예산은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민간주도 역동경제 뒷받침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강화 등 3대 분야에 집중된다. 

먼저 두터운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3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관련 예산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인상(4인 기준 월 154만→162만원),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월 소득 230만원 이하→월 소득 260만원 이하) 등에 집중 투입된다.  

또 장애수당 인상(월 4만원→월 6만원), 장애인 연금 및 기초연금 확대(월 30만8000원→월 32만2000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도 26조6000억원 편성됐다.

특히 내년에는 올해 초부터 이어져온 고물가에 대응해 생활물가안정 예산 5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관련 예산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확대(590억→1690억원), 에너지 바우처 확대(연 12만원→연 18만5000원) 등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12조1000억원도 투입해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 대상을 3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국가기간산업 훈련장려금 예산도 월 20만원까지 늘려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확대에도 나선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예산도 7조4000억원 확보했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출생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영아수당 명칭을 '부모급여'로 전환하고 월 3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지원금을 늘린다.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도 22만1000명에서 25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2023년 정부 예산안 3대 투자 중점 [자료=기획재정부] 2022.08.29 jsh@newspim.com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0.9% 늘어난 30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중 7대 핵심 전략기술(4조5000억원) 및 6대 미개척 도전 분야 기술(4000억원)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코로나19 백신 1500만회분 신규 구매 및 의료기관 접종시행비, 백신·치료제 개발 R&D 등을 위해서도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 시설 환자 등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PCR 검사 지원 등을 위한 예산 1조6000억원도 포함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에서 경기 둔화 우려, 금융·외환시장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하에서는 우리 경제 최후 보루이자 안전판인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내년 예산안은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 하에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 세수 16.6% 늘어난 400.5조 전망…관리재정수지 -2.6%·국가채무비율 49.8%

내년 국세 총 수입은 올해(2차 추경 포함 396조6000억원)보다 1.0% 늘어난 400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 예산(343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57조1000억원(16.6%)이 늘어나는 셈이다. 

총지출에서 총수입(국세수입+국세외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1000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0.6%를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재정수지는 올해 본 예산(-54조1000억원) 대비 41조원 축소된다. 올해 추경 대비로는 57조3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2023년 정부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8.29 jsh@newspim.com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산재보험기금·고용보험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58조2000억원 마이너스를 나타낼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6%로, 올해 본 예산(-94조1000억원, -4.4%) 대비 1.8%p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 본 예산 대비 70조4000억원 늘어난 1134조8000억원(GDP 대비 49.8%)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추경(1068조8000억원) 대비로는 66조원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지난 2019년 이후 국가채무가 매년 100조원 이상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증가폭은 다소 축소됐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수년간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면서 빚에 의한 재정지출에 상당부분 의존했다"면서 "그 규모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고, 당장 내년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편성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가급적 나라살림 허리띠를 졸라매기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기존에 100조 안팎으로 늘어나던 국가채무를 70조원 수준에 늘어나도록 그침으로써 건전재정 확보에 애를 썼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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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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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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