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이종호 장관의 불참 속 '공회전'하는 국회 과방위…ICT 법안 개정 산적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17:04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17:46

이종호 장관의 잇딴 국회 과방위 불출석 논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메타버스 특별법 등 산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멈춰섰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관 대표자로서 참석하지 않고 있어서다. 물론 여당도 보이콧했다. 갈 길만 멀 뿐이다. 법안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 산더미다.

2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상임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안'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여당 의원의 보이콧 여파가 컸던 것으로 알려진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응하지 않았다. 국회에는 대기했으나 회의장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진다. 여기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불참 압박도 있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안=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2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 하영제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2.08.25 kilroy023@newspim.com

과기부 한 관계자는 "장관의 판단에 따라 참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당시 말했다.

이 장관은 낯선 국회 환경 등을 이유로 들어 야당 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다만 그는 24일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참석해 또다시 야당의 지적을 받았다.

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심각한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이 장관을 저격했다. 조승래 의원 역시 상임위의 실효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한 야권 인사는 "과학기술을 비롯해 정보통신 분야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데 국무위원이 특별한 이유없이 회의에 불참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야권과 정부·여당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경우, 당장 과기부 관련 사업의 법안 논의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당장 민주당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섰으나 이마저도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글이 플랫폼의 횡포를 부려 인앱결제를 회피하려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도 내린 바 있다. 카카오 사례가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도 콘텐츠제공사업자가 인터넷서비스사업에서 망 사용료를 내도록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방안까지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과방위의 공회전 속에서 법안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과기부의 의견 역시 모이지 않았다. 이종호 장관의 의견도 과방위에서 충분히 반영돼야 하지만 불참 속에서 법안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컴투버스의 메타버스 사업 전략을 소개 중인 이경일 컴투버스 대표.

메타버스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문화체육부(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이견 속에서 과방위 소속 의원의 법안 발의가 됐어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메타버스 전체를 게임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이 관건인데, 관련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하루가 아깝다는 게 메타버스 업계의 푸념이기도 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일단 과방위 위원장이 민주당 최괴위원이 돼 위원장을 계속 맡을지부터 여러 변수가 있다"며 "조만간 과방위가 정리가 될테지만 이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야당에게도 불참 사유 등을 상세히 밝힐 필요는 있어야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