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與 "당헌·당규 정비해 새 비대위 구성…이준석 추가 징계 처리 촉구"

기사입력 : 2022년08월27일 22:11

최종수정 : 2022년08월27일 22: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성동 거취는 "사태 수습 뒤 논의"
주호영 "'이준석 최고위'로 돌아갈 방법 없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제기한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 비대위를 해체한 뒤 새로운 당헌‧당규에 맞춰 다시 꾸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27일 밤 9시20분쯤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8.27 mironj19@newspim.com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조치는 취하되, 이의 신청 및 항소 등 불복 절차는 밟아 나갈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은 재판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최고위가 해산함에 따라 과거 최고위원회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법원 판결로 인해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뒤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같은 자리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히 경고한다"며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야 함에도 이 전 대표는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당 운영을 앞장서서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의 혼란상황을 초래한 근본원인은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6개월 직무정지를 당한 것에 있다"며 "이에 대해 의원총회 결의로 이 전 대표에게 강력 경고한다"고 말했다.

또 양 대변인은 "윤리위에 제기된 추가 징계요구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금번 사태의 수습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원내대표의 거취는 사태를 수습한 뒤 의원총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당헌·당규를 어떻게 개정할 것이냐'고 묻자 양 대변인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예를 들어 최고위원 절반 이상 사퇴나 선출직 최고위원 사퇴 등 구체적 규정을 넣을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2.08.17 photo@newspim.com

'당헌·당규 개정 전까지 현재 비대위는 유지되냐'는 물음에는 "법원의 인용 결정 주문에는 분명히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고 비대위는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로 탄생했기 때문에 비대위는 존속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가 궐위나 직무가 정지되면 원내대표, 다음으로는 최고 득표한 최고위원인데 비대위원장은 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현재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미리 결정 못하는 것을 이해해 달라"며 "세심하게 규정을 확립해 다시는 이런 판결이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전국위가 비대위를 만들며 최고위를 해산한 상태다. (최고위로) 돌아갈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새 비대위가 꾸려지면 비대위원장을 다시 맡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모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26일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서울남부지법의 결정이 나온 지 약 4시간 만에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2022.08.27 mironj19@newspim.com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