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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평가 '매일'…부적합 환자 '1일내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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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에크모 등 치료 필요 시 중증병상 입실 가능
고위험군 하루 2만명 대비…9월 켄타우로스 PCR 시행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방역 당국이 앞으로 2~3주간 코로나19 중환자 증가에 대비해 오늘(29일)부터 '중증 병상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중증 병상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실제 입원이 필요한 상태인지 평가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입원 환자는 일반 병상으로 옮겨질 수 있다.

중증 병상 재원 적정성 평가 주기도 현행 주 4회에서 매일 하는 것으로 바뀐다. 평가 결과 퇴실 결정이 내려진 환자는 기존 '2일 이내' 퇴실에서 이날부터는 '하루 이내' 퇴실하게 된다. 이는 한정된 중증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재원 적정성 평가는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한다. 크게 ▲인공호흡기·에크모·CRRT 등 치료가 필요한 환자 ▲고유량 산소요법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 곧 인공호흡기 이상 치료가 예상되는 환자 ▲기타 중환자실로 신속 이송할 필요가 있는 환자 등이다.

다만,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의료기관에서 판단하기에 해당 기준에는 일부 미흡하더라도 중증 병상에서 전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소명하는 경우 계속 입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코로나19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 증가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21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 944명으로 집계됐다. 2022.08.21 yooksa@newspim.com

당국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75(켄타우로스)를 신속 검출할 수 있는 신규변이 유전자증폭(PCR) 분석법도 개발해 9월 초 시행한다. 통상 5~7일 수준인 분석 소요 기간을 1일로 단축해 검출하고 전국 지자체 18개소에 분석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우세종화 우려가 컸던 켄타우로스는 지난달 17일 국내 첫 확인 후 현재까지 76건만 검출됐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 사회 전파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켄타우로스를 PCR 검사로 판별하면 추가 확산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당국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와 그 이후를 대비해 고위험군 확진자가 신속히 진단·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은 "일일 발생이 10만명이라고 보면 전체 발생자의 약 20%가 60대 이상 고위험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 고위험군 2만명을 빠르게 진단·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한다"며 "연휴기간 400~1500개 정도의 원스톱진료기관이 문을 연다고 하는데, 공공부문에서도 전국 250여개 보건소가 외래진료에 모두 참여해주면 진단·치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석연휴에 250개 보건소와 최소한 300개 이상의 원스톱진료기관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된다면 고위험 패스트트랙 운영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그 이상의 준비와 점검을 꼭 해 달라"고 정부와 의료계에 강조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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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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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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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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