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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평가 '매일'…부적합 환자 '1일내 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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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에크모 등 치료 필요 시 중증병상 입실 가능
고위험군 하루 2만명 대비…9월 켄타우로스 PCR 시행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방역 당국이 앞으로 2~3주간 코로나19 중환자 증가에 대비해 오늘(29일)부터 '중증 병상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한다. 중증 병상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실제 입원이 필요한 상태인지 평가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입원 환자는 일반 병상으로 옮겨질 수 있다.

중증 병상 재원 적정성 평가 주기도 현행 주 4회에서 매일 하는 것으로 바뀐다. 평가 결과 퇴실 결정이 내려진 환자는 기존 '2일 이내' 퇴실에서 이날부터는 '하루 이내' 퇴실하게 된다. 이는 한정된 중증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코로나19 사망자 수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재원 적정성 평가는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한다. 크게 ▲인공호흡기·에크모·CRRT 등 치료가 필요한 환자 ▲고유량 산소요법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 곧 인공호흡기 이상 치료가 예상되는 환자 ▲기타 중환자실로 신속 이송할 필요가 있는 환자 등이다.

다만,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의료기관에서 판단하기에 해당 기준에는 일부 미흡하더라도 중증 병상에서 전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소명하는 경우 계속 입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코로나19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 수 증가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21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과 외국인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 944명으로 집계됐다. 2022.08.21 yooksa@newspim.com

당국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75(켄타우로스)를 신속 검출할 수 있는 신규변이 유전자증폭(PCR) 분석법도 개발해 9월 초 시행한다. 통상 5~7일 수준인 분석 소요 기간을 1일로 단축해 검출하고 전국 지자체 18개소에 분석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우세종화 우려가 컸던 켄타우로스는 지난달 17일 국내 첫 확인 후 현재까지 76건만 검출됐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 사회 전파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켄타우로스를 PCR 검사로 판별하면 추가 확산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당국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와 그 이후를 대비해 고위험군 확진자가 신속히 진단·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은 "일일 발생이 10만명이라고 보면 전체 발생자의 약 20%가 60대 이상 고위험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 고위험군 2만명을 빠르게 진단·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한다"며 "연휴기간 400~1500개 정도의 원스톱진료기관이 문을 연다고 하는데, 공공부문에서도 전국 250여개 보건소가 외래진료에 모두 참여해주면 진단·치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석연휴에 250개 보건소와 최소한 300개 이상의 원스톱진료기관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된다면 고위험 패스트트랙 운영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그 이상의 준비와 점검을 꼭 해 달라"고 정부와 의료계에 강조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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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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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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