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네차례 연속 인상하는 등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계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중소기업 대출금리의 과도한 인상을 걱정하면서 9월말 대출만기 연장조치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적절한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들어 한국은행이 1.0%에서 2.5%으로 5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한데 대해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를 빚으로 버텼왔고 아직 매출은 회복 못한 상태인데 기준금리는 올해들어 지난해말에 비해 2.5배로 올랐다"며 중소기업들의 이자 부담 급증을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기준금리 1%p 인상시 가산금리가 중소기업은 1.69%p, 대기업은 1.17%p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금리인상의 부담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0.50%p 올릴 경우 기업이자 부담은 약 4조원 증가하고, 대기업 부담은 1조1000억원, 중소기업 부담은 2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는 "은행은 대출금리를 기준금리보다 더 많이 올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금융권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는 "9월말 대출만기연장조치 종료를 앞두고 적절한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연장했으며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채권 잔액은 130조원에 이른다. 이 조치는 9월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날 중견기업연합회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네 차례 연속 인상한 조치에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지속적인 금융 애로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견련은 "글로벌 경제가 최악인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효과적인 정책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력을 지탱하는 단기적인 대응은 물론 공급망 안정화, 통상 지원 정책 강화 등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기준금리를 올해 1월에 1.00%에서 1.25%로, 4월에 1.25%에서 1.50%로, 5월에 1.50%에서 1.75%로, 7월에 1.75%에서 2.25%로, 이번에 2.25%에서 2.50%로 5차례에 걸쳐 인상했다.
[사진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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