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호영 "개헌, 늘 똑같은 이유로 좌초…한 사람의 권력욕"

기사입력 : 2025년04월10일 16:03

최종수정 : 2025년04월10일 16:03

"현행 대통령제, 실패한 제도라는 말 20년 전부터"
"우원식 의장 개헌 요청, 민주당 의원들이 짓밟아"
"시간 부족은 앞뒤 안맞는 말…마음 먹으면 가능"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10일 "개헌 논의가 좌초됐다"며 "헌정사의 불행한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인 주 부의장은 '87체제'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한 사람의 권력욕으로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헌특위 출범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3.04 pangbin@newspim.com

주 부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개헌과 관련한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헌특위 간사인 조은희 의원이 참석했다.

주 부의장은 "잠시 열렸던 개헌의 문이 닫히게 됐다"고 한탄했다. 그는 "개헌 논의가 번번이 좌초된 이유는 한국 정치가 실패한 이유와 똑같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개헌은 현재까지 총 5차례 시도됐으나, 모두 실패했다.

주 부의장은 "정권 출범 초기에는 대통령의 기세에 눌려, '권력 누수가 시작된다'는 대통령의 엄포에 개헌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 이번엔 차기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인물의 몽니에 의해 개헌 논의가 항상 무위로 돌아갔다고 한다.

주 부의장은 "현행 대통령제는 유통기한이 끝났고, 실패한 제도라는 말은 20년 전부터 반복됐다"면서 "하지만 한 두 사람의 욕심으로 개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주 부의장은 이를 "제왕적 대통령제의 저주"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의 저주에 걸려들었다"면서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누가 다음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저주, 헌법의 저주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대통령들은 국정을 운영하다보면 이 헌법체제로는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말 개헌을 강하게 주장했던 이유"라고 부연했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이 철회된 데 대해 주 부의장은 "큰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3.5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손 팻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날 발대식에는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한 헌정회원들과 이상수 대표를 비롯한 시민단체회원, 국회 주호영·이학영 부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김무성·손학규·이낙연·황우여 등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회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자치 관련 4개 단체협의회 관계자, 시민 등이 참가 했다.2025.03 .05.gdlee@newspim.com

그는 "입법부의 수장이자 민주당의 리더인 우원식 의장의 간절한 개헌 요청을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짓밟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느라 이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세상이 왔을 때 이분들이 대통령 권력 앞에 어떤 굴종적인 모습을 보일지 생각해 보라"고 덧붙였다.

주 부의장은 6.3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 가운데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개헌에 찬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부겸 전 총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전 의원, 정세균 전 총리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 이 문제를 깨지 않고는 한국 정치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은 요원하다"고 전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대선에서 개헌에 대한 각 후보들의 태도는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제와서 시간이 부족해서 (개헌을) 못한다는 말은 앞뒤가 안맞는 말"이라며 "진정성만 있고, 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시간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개헌특위에서 논의한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분권형 대통령제 및 책임총리제 도입 ▲국무회의의 의결기구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구성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국민입법제 및 국회의원소환제 도입 ▲헌법개정절차 연성화 등이다.

주 부의장은 "개헌 없이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이 불가능하다"며 "누가 개인의 권력욕 때문에 나라 전체를 재정비할 기회를 박탈하고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지 똑똑히 살펴봐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린다"고 전했다.

righ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