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시장협의회 '이양 사무비용추계·재원확보 방안' 보고회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17:56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17:56

용역결과 토대로 중앙·광역에 비용 보전 건의 예정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특례시협의회)는 24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연구진 및 고양·수원·용인·창원특례시 관계자 등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특례시 이양사무 비용추계 및 재원확보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특례시 '이양 사무 비용추계 및 재원확보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모습 [사진=특례시시장협의회]

이날 중간보고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역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4개 특례시 전문가에게 자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특례시에 사무 이양이 필요한 38개 기능사무에 대한 비용추계와 이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을 다룬다. 이전까지는 사무 권한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를 실제로 수행하기 위한 비용 계산과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통해 특례시에 내실을 기하기 위함이다.

38개 기능사무에는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제2차 지방일괄이양' 속 9개 사무를 포함한다. 이외에도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에서 이양 의결됐으나 법제화되지 않은 27개 사무 및 한준호 국회의원(경기 고양을)이 발의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 포함된 2개 사무에 대해서도 산출한다.

한편, 올 초부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구를 대도시연구원협의회(고양·수원·용인·창원시정연구원)에서 진행 중이며, 이달 말에는 행정안전부와 4개 특례시가 권한확보 계획을 논의하는 실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특례시협의회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경기·경남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사무 이양에 따른 비용 보전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이은 선거로 잠시 지체되었던 특례시 권한확보를 향한 움직임이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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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