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불법TM의 세계] '선불 유심·VPN' 통신 관련 수사 강화해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24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8월24일 07:00

[불법TM의 세계] ⑤ 영업조직 잠입취재기
DB업자부터 유심 판매·문자발송 업체까지…모두 '한통속'
총판들 버젓이 국내에 있는데…VPN 관련 수사 보완해야

[편집자] 뉴스핌은 [비상장주 '피싱'] 기획을 통해 최근 피해를 호소하는 비상장주 사기 사건을 계획적인 피싱 범죄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을 전달했다. 영업자들이 모인 불법 TM(텔레마케팅)조직은 '비상장주 피싱'을 가능케 하는 필수 조건이다. 불법 TM조직은 비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 리딩방, 재테크, 코인 등 돈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뻗어갈 수 있었고, 실제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투자자(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이에 뉴스핌은 불법 TM조직에 접근해 잠입 취재를 하는 등 이들의 실체를 파악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TM조직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많이 사용되는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USIM)을 개통해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자들은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다. 이들이 영업 대상으로 삼는 고객들은 주로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된 DB(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연락처의 명의자들이다.

영업 사무실에선 VPN(가상사설망)으로 IP(인터넷 프로토콜)를 우회해, 국내가 아닌 국외에 있는 것처럼 꾸민다는 점, 기사형 광고를 영업 시 활용한다는 점 등도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 DB업자부터 유심 판매·문자발송 업체까지…모두 '한통속'

24일 뉴스핌 취재 결과 TM조직 총판, 영업자 등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의 채팅방에서는 DB를 판매한다는 홍보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른바 'DB업자'들은 비상장주식이나 코인 등을 판매하는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했다.

DB판매 업자들의 홍보글.

DB업자들이 판매하는 DB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다. 대표적인 게 '퍼미션 DB'다. 말 그대로 허가받은 DB라는 뜻인데, 1차적으로 수집한 연락처들에 DB업자들이 직접 전화를 돌려 비상장주식 내지는 코인 관련 투자정보를 받아 보겠냐고 질문한 뒤, 받아보겠다고 한 사람들의 연락처만 모아둔 DB를 의미한다.

퍼미션 DB를 취급하는 업자 중에는 자체적으로 퍼미션 DB를 '생산'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말은 곧 TM조직의 영업을 돕기 위한 또 다른 TM조직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리딩방이나 유사투자자문업체의 회원 중 결제를 한 사람들의 연락처를 수집한 '결제 DB', 리딩방 등 카카오톡 채팅방에 입장한 사람들의 정보를 모아둔 '카톡인입 DB' 등도 있다.

선불 유심을 판매하는 업자들도 TM조직을 운영하는 데 핵심적이다. 우선 영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한다. 여기에 일부 TM조직의 경우 주기적으로 유심을 교체하기 때문에 지속해서 선불 유심의 공급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대량으로 광고 문자를 발생해주는 문자 발송업체 등 TM조직의 영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부수적인 업자들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위반하는 DB업자나 유심업자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새한 법무법인 자산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는 불법DB나 대포폰 사용을 잡범으로 취급하는데, 최근 벌어지는 투자사기의 근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불법DB나 대포폰이 사라지지 않는 한 수법은 계속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에서는 선불폰을 휴대전화가 없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되, 추적할 수 있게 한다"며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선불 유심을 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총판들 버젓이 국내에 있는데…VPN 관련 수사 보완해야

VPN 서비스로 IP를 우회하면 TM조직의 실제 위치를 특정하기 힘들다는 점도 이들이 악용하는 부분 중 하나다.

대부분 투자자가 피해를 인지하고 경찰을 찾았을 때는 이미 영업자들은 잠적한 상태다. 대포폰을 사용했기 때문에 영업자의 실제 신분을 특정하기 어렵다. 여기에 IP를 추적해도 해외에 있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피의자가 특정될 때까지 수사가 중지되곤 한다.

이 때문에 TM조직이 국내에 있다고 해도 IP를 우회하면 수사조차 이뤄지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뉴스핌이 접촉한 불법TM조직들은 국내에 총판과 지사를 둔 업체들이 대부분이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통신 이용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경찰뿐 아니라 디지털포렌식 관련 기술이나 장비가 갖춰진 검찰이나 국정원도 힘을 합쳐 통신사기에 대응하는 범정부적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통신사들이 VPN을 사용하는 곳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한다든지, 방통위가 수상한 낌새가 포착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곧장 연락하는 등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