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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담대한 구상, 北 수용여건 조성 및 주도적 역할 확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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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
"미국, 중국 등 유관국 지지 확보할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의 수용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의 주도적 역할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주요 계기시 보다 구체적인 대북메시지를 발신하고 대내외 설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후속조치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면담하고 있다. 2022.08.05 yooksa@newspim.com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제, 정치, 군사적인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으로 경축사에는 경제지원과 협력 방안이 우선적으로 담겼다.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 인프라 구축,민생 개선, 경제 발전 등 3대 분야에서 5대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5대 사업은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사업 ▲농업기술 지원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실시 등이다.

권 장관은 이와 관련해 "긴밀한 대미 협의 및 중국 등 유관국의 지지를 확보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주요 사업의 이행방안 구체화 및 대북협의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와 더불어 북한의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북 인도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방역 보건협력을 우선 추진하고 영유아 산모 등 취약계층 지원, 전염병 대응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나가겠다고 했다.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산가족 전원의 전면적 생사 확인 및 상봉 정례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등 근본적인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통일부는 최근 북한 동향과 관련해 대남 강경 입장을 표명하고 적대정책을 공식화했다고 평가했다.

권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전협정 기념사를 통해 직접 우리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는 등 대남 강경노선을 공식화했다"며 "김여정 부부장도 비상방역총회에서 코로나 확산 책임을 우리에 전가, 보복성 대응을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오는 9월 7일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 개최를 예고한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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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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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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