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尹정부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 억지·압박·대화 세 축으로 구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국자 "北, 비핵화 로드맵에 결국 호응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억지와 압박, 대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북핵문제에는 균형과 타이밍,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8.15 photo@newspim.com

이 당국자는 "(대북정책 로드맵은) 협상하기 전에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그런데 아무 이야기 안하면 협상의 상대국, 주변국, 국민들이 협상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씀하실 수도 있어 신호도 어느 정도 보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균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세 축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축은 북한의 핵 위협 억지다. 당국자는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되면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축은 압박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는 것이 목표다. 당국자는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 핵 개발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재도 하고 압박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세 번째 축은 외교와 대화, 협상이다. 당국자는 "억지와 압박만으로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결국 외교와 대화, 협상을 통해 포기시켜야 한다"며 "'담대한 구상'의 시작점이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담대한 계획이)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북한이 결국은 호응해 올 거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11일 '국가의 전반사업과 인민생활에 겹쳐든 극난한 시련 국면'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핵화 협상에 나오는 것은 북한에게 아주 필요한 일이며, 남측이 협상 준비가 완료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이번 '담대한 구상' 발표의 주안점"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거나 비핵화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협상에 나온다면 진정성이 있다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북한도 협상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상대방이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 등의 도발을 한다면 정부는 대화 유도보다는 억지와 압박을 훨씬 강력하게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군사 행동에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북한 핵 개발 의지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북한이 인식하는 수준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 측의 반발에 대해서는 "우리 안보 필요에 따른 방어적 훈련을 문제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남북 간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면 군사훈련을 서로 참관할 수도 있다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구상 내용을) 세세하게 밝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담대한 구상' 일환으로 북한산 광물 수출을 일부 허용하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RFEP)'에 대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면제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라며 제재 완화나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소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은 제재를 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며 "제재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엔의 제재 면제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RFEP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북한산 광물이나 희토류 등 자원을 받는 구상이다. 북한산 광물은 현재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수출이 금지돼 있어, RFEP를 위해선 제재 완화나 면제가 필요하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주로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면제 제도는 인도적인 지원에 제한되지 않는다"면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과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당국자는 남북 간 거래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으론 에스크로 계좌(제3자가 돈을 보관했다가 거래가 확인된 이후 지급하는 계좌) 활용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당국자는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방향·취지에 미국이 강력한 지지를 밝혔으며, 세부사항 이행은 앞으로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북미관계 정상화 지원을 어느 단계에서 추진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을 포함해 북한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구상을 담은 패키지를 준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