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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 억지·압박·대화 세 축으로 구성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16:22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17:33

당국자 "北, 비핵화 로드맵에 결국 호응할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은 억지와 압박, 대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북핵문제에는 균형과 타이밍,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8.15 photo@newspim.com

이 당국자는 "(대북정책 로드맵은) 협상하기 전에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그런데 아무 이야기 안하면 협상의 상대국, 주변국, 국민들이 협상 전혀 준비돼 있지 않은 것 아니냐는 말씀하실 수도 있어 신호도 어느 정도 보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균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은 세 축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축은 북한의 핵 위협 억지다. 당국자는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되면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축은 압박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는 것이 목표다. 당국자는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 핵 개발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재도 하고 압박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세 번째 축은 외교와 대화, 협상이다. 당국자는 "억지와 압박만으로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결국 외교와 대화, 협상을 통해 포기시켜야 한다"며 "'담대한 구상'의 시작점이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담대한 계획이)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북한이 결국은 호응해 올 거라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 11일 '국가의 전반사업과 인민생활에 겹쳐든 극난한 시련 국면'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핵화 협상에 나오는 것은 북한에게 아주 필요한 일이며, 남측이 협상 준비가 완료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이번 '담대한 구상' 발표의 주안점"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진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거나 비핵화할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협상에 나온다면 진정성이 있다고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북한도 협상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해야 상대방이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 등의 도발을 한다면 정부는 대화 유도보다는 억지와 압박을 훨씬 강력하게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북한의 군사 행동에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북한 핵 개발 의지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북한이 인식하는 수준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 측의 반발에 대해서는 "우리 안보 필요에 따른 방어적 훈련을 문제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남북 간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면 군사훈련을 서로 참관할 수도 있다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구상 내용을) 세세하게 밝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담대한 구상' 일환으로 북한산 광물 수출을 일부 허용하는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RFEP)'에 대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면제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라며 제재 완화나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소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은 제재를 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며 "제재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엔의 제재 면제 제도를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RFEP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북한산 광물이나 희토류 등 자원을 받는 구상이다. 북한산 광물은 현재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수출이 금지돼 있어, RFEP를 위해선 제재 완화나 면제가 필요하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주로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면제 제도는 인도적인 지원에 제한되지 않는다"면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과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당국자는 남북 간 거래 방식에 대해선 구체적으론 에스크로 계좌(제3자가 돈을 보관했다가 거래가 확인된 이후 지급하는 계좌) 활용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당국자는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방향·취지에 미국이 강력한 지지를 밝혔으며, 세부사항 이행은 앞으로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북미관계 정상화 지원을 어느 단계에서 추진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그런 것을 포함해 북한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구상을 담은 패키지를 준비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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