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오세훈표 '역사바로세우기'...독립유공자 지원강화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 확대
귀국 유공자가족 지원배제 경우 많아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정책 강화에 나선다. 

17일 서울시는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시의 독립유공자 보훈복지정책 중 하나인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생활수당)' 대상 확대 등 지원정책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빛모락 개장 기념행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08.06 leehs@newspim.com

2017년 시 조사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가문의 74.2%가 월 평균소득 200만원 미만이었으며 70.3%의 보유 재산은 2억원이 되지 않았다. 이는 도시노동자 평균 재산인 2억 6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재 국내·외를 통틀어 총 10명의 애국지사가 생존해 있으며 그 중 3명이 서울에서 거주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독립유공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독립에 기여한 분들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게 '역사 바로세우기'다"라며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중위소득 70%에 미치지 못 하는 분들에게는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생활수당은 월 20만원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가 그 대상이다. 현재 2900여가구에 수당을 지급해 연간 69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시 관계자는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의 대상 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 등이 있다"라면서도 "아직 계획이 구체화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보훈복지 대상은 정책마다 다르지만 보통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직계 비속 3대 중 선순위 유족 한 명만 수권자로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의 생활수당 대상 확대는 수권자 증손자녀로 확대 또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독립유공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도 운영중이다. 독립유공자와 수권자인 유족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지정 의료기관(시립병원 9개소, 약국 26개소)에서 진료 받을 시 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는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조의금 지급 ▲해외독립운동 뿌리 찾기 사업 ▲기념일 위문급 지급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 지급 등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홍주현 독립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은 "독립유공자의 경제적·물리적 희생으로 많은 수의 유공자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특히 중국, 동유럽에서 영주 귀국한 유가족들이 경제 문제·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들이 증손이라 수권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서울시의 생활수당이나 의료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도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큰 거를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나 시 차원의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과 상징적인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