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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김석기 사무총장·박정하 수석대변인·정희용 비서실장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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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체제' 안착 속도·내홍 봉합 중책
여의도연구원장 후보군은 압축 단계

[서울=뉴스핌] 김은지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사무총장에 김석기 의원, 수석대변인에 박정하 의원, 비서실장에 정희용 의원을 각각 확정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사무총장은 재직기간이 짧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직 부총장을 역임한 재선의 김석기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석대변인에는 예전 청와대 춘추관장,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원주 출신 박정하 의원을 임명하고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으로는 경북 칠곡·고령·성주의 정희용 의원을 모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신(新)냉전체제 한반도와 한일관계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0 photo@newspim.com

이들은 '주호영 비대위' 체제 안착에 속도를 내고 당 내홍 봉합에 힘쓰는 중책을 수행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주호영 위원장을 제외한 8명의 비대위원을 확정하고 이날 남은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사무총장에 발탁된 김석기 의원은 경주를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으로 20대 국회 때 첫발을 내딛었다. 

경찰 출신 정치인인 김 의원은 1954년 경북 경주 출생으로 경주계림초, 경주중, 대구 대륜고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경찰간부후보생(27기)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는 서울지방경찰청장에 기용되기도 했다. 경찰의 마스코트인 '포돌이'를 탄생시킨 인물로도 유명하다. 주일본 오사카 총영사관 영사, 주일본 한국대사관 외사협력관도 거쳤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당 조직부총장으로 발탁돼 당 조직과 관련한 실무를 수행한 바 있다. 이외 당에서 재외동포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비대위 수석대변인에 이름을 올린 박정하 의원은 지난 6·1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1966년 강원 원주 출신으로 진광중·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박 의원은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 격이었던 안국포럼 출신이다.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 부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는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 춘추관장,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하며 국정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검증받았다. 정당과 언론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 역시 그가 가진 강점이다. 

지난 대선 기간에는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수석부단장을 맡아 정권 교체에 일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9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0.09.08 leehs@newspim.com

비서실장에 이름을 올린 정희용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대구·경북(TK) 40대 기수의 대표 주자다. 

칠곡·성주·고령을 지역구로 하고 있으며 1976년생, 보좌관 출신이라는 이력이 말해주듯 참신함과 특유의 스킨십이 강점인 인물이다. 정 비서실장은 왜관초, 왜관중, 김천고, 경북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주진우 전 의원 비서와 나경원·송언석 의원 보좌관,이철우 경북도지사 민생·경제특별보좌관을 지내며 중앙정치와 지방행정을 모두 경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비서실 정무1팀장으로 임명돼 실무 담당자로서 활약했다.

한편 앞서 당연직 비대위원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원내에선 초선인 엄태영 의원과 전주혜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원외 비대위원으로는 재선 의원 출신 정양석 전 의원과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가 포함됐다. 

청년 몫 비대위원에는 최재민 강원도의원, 이소희 세종시의원이 확정됐다.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 임선과 관련해선 후보군을 압축해 가고 있는 단계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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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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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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