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복지부 장관 인선 '오리무중'…연금·실국장 인사 지연 '사실상 개점휴업'

기사입력 : 2022년08월12일 15:07

최종수정 : 2022년08월12일 15:07

인선 석 달 가까이 제자리…정책동력 상실
연금정책국장·보건의료정책실장 등도 공백
과제 산적한데…복지 장관 하마평만 무성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연금 개혁, 코로나19 대응 등을 최일선에서 다루는 보건복지부 수장자리가 공석인 상태로 장기화되고 있다. 장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응, 연금개혁, 복지현안 등 시급히 추진돼야할 주요 보건복지 분야 정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해 복지부가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하다. 하지만 역대 정부 중 가장 늦은 장관 인선으로 복지부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수장 공백으로 개점휴업에 들어간 것 같은 기분마저 든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 주요현안 동력 상실…주요 직책 인사도 멈춤

당초 이번 주 복지부장관 인선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하마평만 무성하고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고 있지 않다. 앞서 정호영·김승희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정부가 새 인물을 물색 중이나, 청문회 과정에서 강도 높은 도덕성 검증으로 인해 적임자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복지부는 장관 부재로 코로나19 방역 대응 속도가 더딘 데다 연금 개혁 등 주요 현안을 힘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사령탑 없는 모호한 과학방역이라는 비판과 함께 방역 정책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코로나19의 일일 신규 확진자가 14만 9897명이 발생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2.08.09 hwang@newspim.com

주요 고위직 인사도 지연되고 있다. 지난주 복지부에서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소속 복지 수석 전문위원으로 이동하며 국민연금 개혁을 담당할 연금정책국장 자리가 비었다. 이스란 전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대응체계추진반장이 전담직무대리를 맡은 상황이다.

이기일 제2차관이 영전하면서 공석이 된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저출생·고령화 과제를 담당할 인구정책실장 자리도 비어 있다. 3개월 넘게 공석인 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새로 뽑는 절차가 최근 시작됐지만 후보자 접수·심사 등으로 약 2개월 더 공석으로 머물 전망이다.

이런 영향으로 복지부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당장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하반기 재유행 대비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하는데 장관 부재로 기획재정부와 논의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예산배정은 물론 부처 협업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장관 인선에 쏠린 관심…전문가 or 관료 or 정치인

현재 복지부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가지각색이다. 코로나19 전문가로는 한림대의대 교수출신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물망에 올랐다. 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캠프에 코로나19 특보로 합류했었다.

정통관료로는 장옥주 전 복지부차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물망에 올랐다. 장 전 차관은 옛 보건사회부 최초 여성 고시 사무원 출신의 상징적 이력을 지녀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김 전 처장은 전 정부에서의 식약처장 이력으로 야당 협조를 얻어낼 수 있다는 평가다.

정치인출신으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한 4선의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초선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 중 김 의원의 경우 올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상임자문위원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누가 될지 예단하기 어렵고, 그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며 "새 장관이 어서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복지부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기 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장관 인선을 서두르고 있지만, 앞서 가족의혹 등 두 차례 인사 참사 이후 적임자 찾기에 애를 먹고 있어서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복지부장관 후보 후속 인사에 대해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